“재정문제 떠나 공공성에서 해결 원칙을 찾자”
[시민의소리=정선아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광주의 허파인 중앙공원·중외공원·일곡공원을 보존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28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의 주최로 열린 ‘광주 3대공원(중앙·중외·일곡)의 민간공원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 토론회에서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공원 일몰제 외 다른 대안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안 ▲재정추가확보 및 매입 방안 ▲민간공원 개발 추진안 ▲도시공원 해제안 등을 내놨다.
조 교수는 “민간공원 추진 시 과도한 주택 공급 우려 및 주택 분양 수요 창출이 곤란할 것이며 민간건설업자들은 돈이 많이 드는 학교·공원 등 공공시설용지 반영을 기피할 거다”면서 “개발용도로의 활용 및 개발밀도의 극대화 추구로 민간공원의 비공원시설내 수용인구가 일반적인 택지개발사업의 인구보다 더욱 증가할 거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원·지구별 특성에 따른 대안 탐색이 필요하다.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TF(전담반)를 구성하자”며 “광주도시공사/LH공사 등이 민간공원개발 사업자로 참여하여 공익성을 확보하고, 제안방식보다는 공모방식으로 우선 채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는 3대공원(중앙공원, 중외공원, 일곡공원)의 환경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저마다 최고의 도시를 만들려는 방법의 하나로 공원과 같은 공공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며 “많은 도시들이 공공 공간 조성에 주목하고 있음에도 광주시는 이와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공원을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다면 재정문제를 떠나 공공성에서 해결 원칙을 찾아야 한다”면서 “환경자본과 생태적 가치 또한 사회적 공공성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궁극적으로는 성숙한 도시민주주의의 수준이 그 공공성을 지키는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영일 광주시민협 상임대표는 “광역시 중 가장 더운 도시가 광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원 개발 관련 문제는 반드시 저지해야 하고, 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