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할 필요성 연구·검토하여 반박에 대응 마련 필요
[시민의소리=정선아 기자] 새정부 출범과 함께 80년대 민주화운동세대가 주축인 민간단체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개헌 시 헌법 전문에 명시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헌법전문수록을 위한 광주운동본부(약칭 5.18헌법계승운동본부)는 16일 오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계승 및 헌법전문반영 추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5.18헌법계승운동본부는 지난달 25일, 민주당 문재인후보의 5.18관련 공약 중 특히 5.18정신의 헌법전문 반영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거나 5.18관련 공약에 동의하는 80년대 민주화운동권 인사들이 주도가 되어 구성되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이재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집필자가 맡았고, 발제는 안종철 정치학 박사(전 광주시 상임인권옴부즈맨)가, 토론자로는 김재형 조선대 법과대학장, 정재원 전 참여자치21 공동대표, 박용수 전남대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등이 나섰다.
발제에 나선 안종철 박사는 “헌법적 가치가 국민의 기본권 강화 및 민주주의·인권향상 취지임을 감안,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할 필요성 등을 연구·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민간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헌법전문 수록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광주 차원의 자체 검토에 현실적 한계를 감안,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과 헌법학계, 정치학계 등 학계를 통해 토론회, 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여론형성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18 진상규명과 정신계승 사업으로 그는 ▲5.18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법·제도 마련 ▲‘님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으로 국가에서 법제화 ▲군(軍) 기록물 등 미공개 행정 기록물 공개를 위한 관련 법률 정비 등을 제시했다.
민주·인권 콤플렉스 조성을 위해 ▲옛 광주교도소 부지 무상 양여를 위한 법무부·기재부 등과 협의와 지원 ▲유엔 인권교육훈련센터 유치 건립을 위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대한민국 정부(외교부)-광주시 양해각서 체결 ▲서울·광주·창원 3개 지역이 공동 참여하는 실무기구 조성 ▲광주·창원·서울 삼각축 건립안에 따른 ‘광주지역 전당 사업비’ 국비 예산 반영 등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내 최초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인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조성되면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피해자 보상범주를 치유·재활 지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수 객원교수는 발언을 통해 “보수 세력들의 공격 포인트의 쟁점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며 “지만원, 일베 같은 경우도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봉쇄할 수 있는 적합한 논리계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산 부마항쟁, 제주 4·3, 6월항쟁 등의 민주화운동과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 사전에 서로 조율하고 같이 대처해 나가는 사전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시민사회는 물론 종교계와 명시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고, 그 중심에 세워주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보수언론 중에서도 5.18에 대해서만큼은 적대적 시각을 나타내지 않은 언론이 꽤 많다. 잘 활용해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SNS는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며 “카드뉴스 등으로 왜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왜 헌법전문에 명시되어야 하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교수는 “수없이 일부 보수, 언론, 세력들에 의해 5.18이 유린됐다. 5.18정신의 훼손을 막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선 한 가지 선행, 우리들의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5.18정신을 행여 우리가 권력화 시키고,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불의를 자행하고, 반민주적행위를 자행하고, 우리 스스로 적폐를 만들지 않았는지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재원 전 대표는 “현재 정치권에서 관심이 많은 것은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문제다. 여기에 5.18까지 섞어지면 진행이 순조로울지 우려스럽다”면서 “절호의 기회이고 우리의 책무이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 나 자신부터 결사하자”고 호소했다.
이상걸 5.18헌법계승운동본부 조직본부장은 “5.18정신이 헌법전문에 반영되는 것은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으며, 5.18에 대해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활동은 위헌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5.18헌법계승운동본부에 광주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5.18정신 관련 공약으로 5.18민주화운동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국가차원의 진상규명,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평화 기념파크 조성 및 국립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약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