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5년 첫 직접고용 노동자 공무직 전환
광주시, 2015년 첫 직접고용 노동자 공무직 전환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7.02.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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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공부문 772명 직접 고용, 비정규직 63명 첫 정규직 결실
60세 초과 11명은 촉탁직 재고용 나머지도 연말까지 단계적 전환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14일 오전 시청 내 공원 휴게마당에서 열린 '직접고용 근로자 공무직 전환 기념식수' 행사에 참석해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공무직 전환 직원 대표 등과 함께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지난 2015년 시청에서 근무하던 용역업체 파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전국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도해온 광주광역시가 당시 처음으로 직접 고용했던 63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한 지 2년여 만에 정규직화를 완성시킨 첫 결실이다.

광주시는 용역업체에 채용돼 시청에서 청소, 시설관리, 주차 등의 업무를 맡아 오다가 2015년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74명 가운데 63명을 지난 10일까지 정규직인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60세 초과 11명에 대해서는 촉탁직으로 재고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또 본청 및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근무 중인 직접고용 노동자 698명도 올해 말까지 전원 공무직으로 전환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14일 오전 노동자들의 공무직 전환을 기념하고 평등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소망을 담아 윤장현 시장과 이은방 시의회 의장, 최영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나인수 광주시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 강승환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공무직 전환 노동자 등이 함께 한 가운데 시청 내 공원 휴게마당에서 기념식수를 했다.

이어 공무직 전환 노동자들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 등 ‘다섯 가지의 약속’이 새겨진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공공의 책임과 소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사회양극화 시대를 맞아 공정한 노동모델을 구축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을 넘어 평등한 일자리 만들기에 함께해 나가자”고 말했다.

공무직 전환 노동자 이매순씨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무직 전환을 추진해 주신 윤장현 시장님과, 시의원 등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전환 공무직 노동자들은 시민의 안전, 편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지난 2015년 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청소, 주차 등 74명을 시작으로 시청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772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순차적으로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어려움을 겪었던 기준인건비 제도와 공기업 경영평가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에 걸쳐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국회의원 주관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두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 냈다.

또한 공사․공단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 시에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전환’을 인정하는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말 기준안 변경을 이끌어내 기간제 노동자가 공개경쟁 없이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의 이 같은 노력은 타 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우수사례로 평가받았고 전국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등 크게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2월 전남대학교는 시 벤치마킹을 통해 청소용역 근로자 180명을 전환했고, 올해 1월 국회는 청소용역 근로자 207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비정규직은 지난 1년간 전국적으로 17만 여명이 증가했지만, 광주시 비정규직은 1만1000여명이 감소했고, 정규직은 9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자동차가 사내하청 1049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등 민간부문에서도 점차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광주시는 민간부분에서 일정부분 시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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