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국민들은 분노한다”
정의당 광주시당,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국민들은 분노한다”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01.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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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재벌에게만 관대한가, 사법부는 정의를 바로 세워라”
“특검은 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라”

정의당 광주시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대가성이 입증 되지 않은 등 구속 사유가 미약하다고 하지만,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삼성에게 막대한 특혜를 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구속과 모순된 결정이다”면서“다시 한 번 사법부가 재벌, 특히 삼성 앞에서 정의를 포기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돈을 바쳐 이권과 특혜를 얻은 재벌들은 국정농단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들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권력과 재벌의 부패한 커넥션, 낡고 썩은 정경유착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바뀔 수 없다”면서 “사법부가 정의를 포기하고, 낡은 기득권의 수호자가 되려 한다면 국민들은 이번에는 사법부를 탄핵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하여 뇌물을 준 재벌 회장들에 대한 특검과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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