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21일부터 22일 양일간 청년도시컨퍼런스가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있었다. -사진제공 '(주)잇다'

청년위원회

광주광역시는 제3기 청년위원회 위원을 모집 중이다.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에 의거 광주시는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위원회를 두고 있다.

임기는 1년이며, 청년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 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 방안 모색,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국내외 청년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회 참석 시 소정의 참석 수당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청년이며, 모집 인원은 50명 이내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같은 청년위원회는 윤장현표 청년정책에서 빠질 수 없는 독특한 기구다.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도 없는 독특한 기구로 청년 당사자 그룹으로 분과회의를 통해 청년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을 반영하도록 하는 곳이다. 그런데 청년위원회는 청년정책위원회가 갖는 심의·의결권이 없다. 실질적인 청년들의 의견이 청년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구인지 생각해보게하는 대목이다.

2016년 청년정책 사업

2016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는 청년정책 관련 8개 분야에서 57건의 사업을 수행했다. 예산 규모도 718억원으로 시 총예산에서 청년정책이 차지한 비율은 1.6%였다. 57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8개의 부서가 참여했다.

8개분야를 보면 광주형 청년 정책기반 조성, 청년도시 광주 브랜드화, 청년도시 네트워크 형성, 청년 역량강화, 청년창업 지원, 청년고용 촉진 및 안정, 청년문화 활성화, 생활안정 및 권리보장으로 나뉘었다.

이 중 생활안정 및 권리보장 분야에서 예산의 40.55%를 사용했는데 행복주택건설사업과 제2남도학숙건립에 다수의 예산이 지원됐다.

다음으로 청년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에 예산이 38.53%가 사용됐는데 정부교육정책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 산학협력 선도 모델을 창출하고 확산을 목표로 대학과 지역 산업이 공동으로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을 도모하는 산학협력 선도학교 운영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및 청년인턴 청년공공근로사업에 예산이 사용됐다.

청년창업지원분야와 청년문화 활성화 분야는 각각 9.55%와 6.4%가 반영됐다.

참여한 부서를 보면 일자리정책과가 16개 사업을 수행했고, 다음으로 청년인재육성과(올해 청년정책과로 변경)가 15개, 문화산업과 4개, 문화예술진흥과, 기업육성과와 미래산업정책관실에서 각각 3개, 건축주택과는 2개의 사업을 수행했다.

또한 1개의 사업에 추진한 부서는 참여혁신단, 체육진흥과, 장애인복지과, 민생경제과, 스마트행정담당관실, 자동차산업과, 문화도시정책과, 관광진흥과, 시립미술관, 사회통합추진단,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이었다.

2016년에 실행된 윤장현표 청년정책은 대표할 만한 특이점은 없었고, 국책사업과 편승해 시행되었으며 청년정책이라 부를 수 없는 사업도 있었다. 그나마 시행된 청년정책도 행사나 홍보성으로 그쳤다. 심지어 출산축하금 지원을 보면 다자녀 가정의 둘째아는 10만원, 셋째아 이상 및 쌍둥이는 50만원, 셋쌍둥이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었다.

청년정책을 관장하는 부서로 청년인재육성과를 두었지만 실제로 각 부서에서 실행해 오던 청년정책들을 2016년에도 진행해 왔던 것이다.

박창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