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들 용역이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어 충돌하거나 혼선을 빚어 자칫 짜임새 있는 도시 디자인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유기적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바로 도시기본계획과 별도로 하위계획인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와 주거지역 용도세분화가 진행되고 있고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와 주거지역 세분화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서로 상충될 수 있다는 것.
도시 기본틀을 바꾼다는데
도시기본계획·장기미집행계획 재정비
주거지역 용도세분화 등 따로따로 용역
"충돌 혼선 우려 유기적 통합관리 필요"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주거지역의 용도세분화는 각각 제기배경과 필요성이 다르지만 묘하게도 지난해와 올해 동시에 제기돼 빠르면 올해말부터 늦어도 2003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난해 완료된 제4차 국토개발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올해 건설교통부가 수립중인 광역도시개발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광주시가 동명기술공단에 용역을 발주, 올해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용역중 개론에 해당하는 도시공간구조의 기본골격과 구상에 대해서는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김광우 교수팀에 의뢰해 빠르면 8월말쯤 완료될 예정이다.
김 교수팀은 지난 95년 도시기본계획에서 광주시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기존도심집중문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다핵도시화를 지향하는 공간구조, 즉 1도심(기존도심) 3부심(상무, 첨단, 송정) 5핵(본촌, 백운, 우산, 하남, 금호)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교수팀은 최근 불거진 시도통합문제를 도시계획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김교수는 "용역이 진행중인데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기전에는 어떤 내용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면서도 "도시기본계획은 광주시의 여타의 도시계획을 규정하는 상위계획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계획의 '변경'이지만 경우에 따라 새판짜기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시기본계획보다 하위도시계획인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와 주거지역 용도세분화가 도시기본계획과 별도로 각각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는 정부가 지난 99년 헌법재판소에서 소방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시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헌법불합치판결 결과를 수용, 지난해 7월1일 시행된 도시계획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해말까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실현불가능한 시설은 폐지·조정토록 의무화해 각 지자체별로 용역기관에 의뢰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동명기술공단에 용역을 발주했다.
광주시는 오는 10월말까지 완료될 용역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및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도시계획 결정후 10년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주의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계획 재정비는 전반적으로 기존 도시계획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무엇보다 매수청구권이 보장돼 있지만 지자체로서는 관련재원마련 등이 쉽지 않을 것을 감안, 결국 소방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대폭적인 폐지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경우에 따라 도시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밀도 친환경적 개발을 추구하는 주거지역 세분화와 상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개정 시행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주거지역 용도세분화는 광주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전체 용도지역 89㎢가운데 64%에 해당하는 57.34㎢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지역 도시계획의 용도를 새롭게 조정하는 것으로 도시를 짜임새있게 디자인할 수 있는 계획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광주대 산업기술연구소에 의뢰, 내년 5월말까지 1종 주거지역(4층이하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2종 주거지역(15층이하 중층주택중심의 주거환경), 3종 주거지역(층수제한없는 중·고층중심의 주거환경)으로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주택 노후화 및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는 등 저개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세분화 과정에서 1종 주거지로 묶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또다른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도시개발을 지향하는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와 저밀도 친환경형 개발을 지향하는 주거지역세분화간에 이념적 충돌이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광주시는 내부적으로 주거지역 세분화 사업이 오는 2003년 6월30일까지 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들어 계획은 작성하되 시행과정은 문제발생소지가 적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상태다.
결국 광주시는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를 디자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광주시가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획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통해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와 주거지역 세분화를 각 지역별로 종합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번 기회에 광주를 쾌적한 도시로 디자인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는 이들 용역이 분업을 바탕으로 뒤늦게 통합하는 것보다 사전에 유기적으로 통합과정을 거치며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시설과 주거지역 세분화가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을 갖고 진행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을 기다릴 수 없지만 이들 계획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도시기본계획은 포괄적으로 도시개발방향을 제시한 것이지만 광주같은 도시는 이미 바닥 틀이 완성된 도시와 다름없다는 점에서 획기적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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