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업 예산반납사태 왜 일어났나

광주 일선 구청들의 집단적인 하수도사업 예산반납사태의 본질은 무엇일까. 책임떠넘기기 행정의 단면일까, 아니면 자기 몫을 챙기려는 이권다툼일까.

'책임떠넘기기 행정'이란 시각은 하수도관리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각 구청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서 비롯된다. 특히 이같은 관점은 얼마전 북구 양산동 하수구에 어린아이가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 피해가족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자 광주시와 북구청이 핑퐁게임하듯 서로 책임전가를 한 사례와 딱 들어맞아 얼핏 설득력을 갖는다. 말하자면 관리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공사는 하지 않겠다는 구청측 입장으로 광주시로 하여금 교통 정리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공사를 떠넘기기보다는 정반대로 더 많이 얻으려는 데서 비롯된 단체장간 이권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우선 구청들의 집단적인 예산반납이 광주시의 하수도사업 '독점욕' 때문에 비롯됐다는 분석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표면상 행정책임 떠넘기기
본질은 내 몫 챙기기 다툼

고재유시장 이후 광주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하수도사업량은 해마다 그 비율이 늘어왔다. 고시장 취임 이듬해인 99년에는 36%, 2000년에는 47%, 올해 들어서는 본 예산과 이번 1차추경에서 각각 63%로 큰 폭으로 뛰었다. 상대적으로 각 구청에서는 예산집행권을 갖는 발주량은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그렇다면 광주시는 왜 조례기준상 구청에서 해야할 사업까지 챙기면서 직접 발주량을 늘려왔던 것일까. 공사집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나 관리책임 등만 따진다면 오히려 구청 발주량을 늘려주는 것이 시 입장에서는 편할텐데도 불구하고 시 본청 발주량을 계속 늘려온 것이다. 답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다른 사업예산과 달리 대부분 수의계약사업으로 이뤄진다. 수의계약은 단체장이 전권을 갖기 마련이고, 계약이면에 리베이트 거래등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은 건설업계에서 들을 수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따라서 각 단체장은 예산집행권이 있는 수의계약 물량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려 들 것이고,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조례규정까지 무시하며 '싹쓸이'하는 행태가 반복되자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조례까지 위반한 광주시 '싹쓸이'에
일선구청 "해도 너무한다"분노 폭발
'허탈한' 혈세 낸 시민들.일선공무원

이같은 분석은 실제 예산담당 관계 공무원들의 말을 통해서도 반증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기본적으로 광주시가 조례까지 어겨가며 너무 욕심을 부리다 탈이 난 것"이라며 "하수도사업 예산이 수의계약사업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 사업예산이었다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선 구청장들은 예산 재배정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변에서는 그러한 원칙적인 문제도 있지만 광주시가 야금야금 자신들의 몫인 예산집행권을 침해해 오는데 대한 구청장들의 자위권(?)발동이라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결국, 수의계약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자치단체간 갈등으로까지 불거졌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일선공무원과 시민들의 눈길이 곱지않고 허탈하기만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