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25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적정수가보장을 촉구했다.
중앙회는 "매년 12%씩 앞으로 3년동안 수가를 36% 인상해 달라"며 "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도입된 이후 9년간 최저임금 누적 상승률은 59.93%인 반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 수가 누적상승률은 19.33%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쟁 관계에 있는 장기요양병원처럼 '본인부담차등상한제'를 노인요양시설에도 도입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은광석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일정금액 초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며 "이 때문에 요양원보다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쏠림현상이 발생해 요양병원 수가 급증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복지중앙회는 "지금의 수가에는 요양보호사들의 호봉 인상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요양보호사 절반 이상이 2년 이내에 그만두게 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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