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무원칙한 예산배정에 반발, 광주 2개 구청이 집단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이번 사태를 초래한 예산이 고재유시장 취임이후 광주시 직접 발주량이 크게 늘어 그동안 의혹이 제기돼 왔던(본지 7월2일자 보도) 수의계약성 하수구특별회계여서 앞으로 파장이 주목된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재배정에 반발해 예산을 반납한 것은 행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광주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에서 확정된 '2001 광주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을 지난 6일 광주시 5개 구청에 재배정했다.
이에따라 광주시 전역에 걸친 하수구 사업예산은 동구에 18건 중 7건, 서구 17건 중 6건, 남구 11건 중 5건, 북구 20건중 7건, 광산구 17건 중 6건이 각각 재배정됐다. 이는 전체 83건 공사 가운데 37%인 31건만이 각 구청에 재배정된 것으로 나머지 52건은 광주시가 직접 공사를 발주하게 된다.

수의계약성하수도사업 광주시 맘대로 재배정

그러나 광주시로부터 재배정 내역을 통보받은 서구청은 재배정된 6건의 하수구사업 예산 3억3천만원을 전액 반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4일 광주시에 제출했다.
이보다 하루전인 23일에는 북구청이 재배정 받은 7건의 예산 6억9천만원을 반납한다며 광주시에 발송했고, 광산구 역시 공문 초안을 작성한 뒤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구청이 광주시의 하수구사업예산 재배정에 집단으로 반발하며, 예산을 반납하는 행정사상 전무후무한 결정을 내린 것은 광주시의 예산 재배정 기준이 관련 조례에 규정된 원칙과 기준에도 맞지 않는데다 심지어는 '뒷골목' 하수도공사까지 시에서 직접 챙기는 데 대한 일선 단체장과 구청 관련 공무원들의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 특히 일부 구청에서는 재배정된 사업중 시공업자가 이미 내정된 이른바 '꼬리표'공사까지 있어 거센 불만을 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구·북구청 예산반납 집단반발, 광산구청 초안 작성 반납검토중
"조례 무시, 원칙과 기준도 없다"

이정일 서구청장은 "조례상 구청에서 발주하도록 돼 있는 하수구공사들마저 광주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구청은 유지관리 등 뒷처리만 해야 하는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사업예산이 재배정됐다"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광주시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번에도 똑같은 행태가 반복돼 예산반납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청은 이번 예산반납 관련 공문을 부청장이 전결처리했다.

북구와 광산구도 이번 예산 재배정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재균 북구청장은 "그동안 구청장단회의를 통해서 하수도예산재배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수차례 시장에게 바로잡을 것을 요구해왔다"며 "이번 예산반납결정은 최소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을 지켜 예산집행을 바로 세우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청장은 이어 "사업자가 이미 선정돼 내려온 꼬리표 공사도 일부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다"고 말했다.

하수도사업 관련 조례는 두가지로 광주시 하수도 사용조례는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 범위와 관련,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차집관거 등은 시장이,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등은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도록 돼 있다.

또 광주시 사무위임조례에서는 노폭 25m이하의 하수도 공사(하수도 측구, 본관및 복개공사)는 구청장에게 그 설치와 유지를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북구와 서구청 하수담담 공무원들은 이같은 조례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전체 공사량의 3분의 2이상이 각 구에서 발주해야할 공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무시하고 구에는 일부만 배정한 채 대부분을 직접 발주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 놓고 있다.

시공업체 내정된 '꼬리표'공사도

서구청 관계자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업무한계가 불분명하게 사업들이 재배정돼, 차라리 시에서 다 발주해라는 항의의 뜻으로 예산을 반납한 것이다"며 "서구의 경우 전체 17건 공사중 6건만 배정됐지만 실상은 전체 17건 공사가 모두 구청에서 해야할 사업들이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광주시는 갑작스런 구청의 예산반납조치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며 사태를 수습하고 있으나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이호준 광주시 환경녹지국장은 "시가 지하철 등 대규모공사를 추진하면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못하게 되자 침체된 건설업자들이 시와 구청장에 청탁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인 것 같다"며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구청 의견을 반영해서 각 구에 발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재유시장 취임 이후 시 직접 발주량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운정동 및 향등위생매립장, 영락공원 등 공익필수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수도사업량이 늘게 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꼬리표 공사'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고재유시장 취임이후 광주시 직접발주량 늘어

한편 하수도특별회계는 90% 이상이 해당 단체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가 선정되고, 광주시는 고시장 취임 이듬해부터 구청에 재배정 않고 시청에서 직접 발주한 특별회계상의 하수도공사 건수가99년 120건중 44건, 2000년 84건중 40건, 올해 본예산은 46건중 29건으로 매년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