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 등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에서 대북 안보 불안까지 더해져 심려가 많으실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을 해결하고자 1월 15일 이전에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들의 절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요청은 묵살되고 보육대란, 교육대란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통령님과 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에서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후보시절인 2012년 12월에 “국가책임 보육체계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당선인 시절에는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상보육을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라 하고 계십니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와 책임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은 지난달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는데도 서울시교육청과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았음에도 이를 편성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고 계십니다.

2014년 교육부는 대선공약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1,545억원을 신청하였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이 신청조차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시도교육청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1원의 추가지원도 없습니다. 단지, 서류상으로만 누리과정 예산 교부 산출근거가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어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도 이를 인정하기에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시행령 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이며,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지켜주셔야 할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과 법치주의라는 헌법정신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은 또한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특정 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10%(약 4조원)를 누리과정 목적교부금으로 신설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교육예산의 10% 이상의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것으로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라 생각합니다.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 수없이 국회와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감들과 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여당 관계자는 ‘반란’과 ‘진압’이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써가며 갖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님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위기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 통합의 정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0년부터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교부금으로는 유ㆍ초ㆍ중등 교육의 현상 유지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누리과정은 법률상 시도교육청의 의무가 아닙니다. 대통령님의 약속이며,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하며, 지금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방안은 긴급 국고 지원이라 생각하기에 이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보육대란 뿐만 아니고, 이미 교육대란이 시작된 상황에서 ‘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해서도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15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