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상반기 평가.하반기 전망

지난 22일 총력투쟁으로 민주노총이 상반기 투쟁을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말 이래 뜨겁게 달궈졌던 광주전남지역 노동계가 일단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전국적인 관심을 끌며 장기파업을 벌였던 캐리어 사내하청 사태가 지난 18일 사용자측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이 지역 노동계는 다소 진정된 분위기가 보이며 9월 정기국회와 2002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캐리어 사내하청사태 큰 반향
'동광주병원' 여전히 헛바퀴

<상반기 평가>
올 상반기 광주지역 노동계는 민주노총이 현안으로 내걸었던 6대요구(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임금인상 및 단협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사회개혁, 국가보안법 철폐)와 동광주병원, 캐리어사내하청 등 현안 사업장들의 문제 해결로 집약된다.

민주노총은 이달 말과 다음달 초 상반기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당초 정부를 향해 요구했던 항목들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이번 상반기 투쟁의 가장 큰 목표로 생각했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나 노동시간 단축, 국가보안법 철폐 등 요구는 지역사회에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캐리어 사내하청 사태를 통해 비정규직의 실상과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은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물론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문제점이 해소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캐리어 사태에서 부각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공감을 확보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이끌어낸 점도 특이할 만 하다.
게다가 정부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점검지시에 뒤이어 검찰이 노동관련 법규를 어긴 회사측 관계자를 구속시키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나타나 상반기 내내 갈등구도를 이어왔던 정부와 노동계의 타협여부가 주목된다.
실제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위원회가 23일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실태파악과 관련 법 개정 작업에 나서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 지역 최장기 분규사업장인 동광주병원 사태는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 하반기에도 여전히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업시작 300여일, 직장폐쇄가 있은 지 200여일, 광주병원 앞 1인 릴레이시위가 100회를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사용자측이 전혀 대화의 테이블에 나서지 않아 헛바퀴만 돌고 있다.
노조측과 사용자측이 제기해놓은 다양한 민ㆍ형사상 소송의 진행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들어 정부 고위층에서 이 문제와 관련,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어 1년여를 끌고있는 동광주병원 사태 해결의 단초가 제공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총연맹 차원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은 지역본부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18일 지역본부는 6차운영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본격적인 메이저신문에 대한 구독거부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31일까지 노조별 책임자를 선정하고 다음달 15일까지 노조간부, 다음달 말까지 대의원, 9월 20일까지 소속 조합원들에게까지 구독거부 운동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광주지역 신문개혁운동본부와 공동보조를 취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겠다는 뜻을 밝혀 하반기 주요사업 중 하나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가지 시민들의 시선을 크게 끌지는 못했지만 노동계 내부적으로 산재처리 과정에서의 근로복지공단의 전횡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고 유상선씨와 정찬돈씨 사례와 관련, 지속적으로 항의집회를 열며 앞으로 공단개혁을 촉구하겠다고 밝혀 사태의 추이에 따라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대정부 투쟁 수위 더 높아질듯
단체장 후보배출 등 적극 대처

하반기 전망
6월 12일, 7월 5일, 7월 22일 세차례에 걸친 총력투쟁을 마친 노동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사업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9월 정기국회,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 공무원 노조의 움직임과 더 나아가서는 내년도 지방선거 등이 8월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이다.

노동부는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과의 관계가 점차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이와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에 터져나온 분규 가운데 캐리어 사내하청과 전남대병원 파업과 관련, 노동계 관계자 7명이 구속되고 100여명이 수배되거나 출두명령을 받는 등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애초에 정권퇴진 슬로건이 나타나게 된 근거인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전격적인 화해로 돌아서기에는 노정간 현실인식의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민주노총 관계자는 하반기 투쟁이 더욱 정치적인 성격을 띨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제시된 변수들이 대부분 단위사업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라기 보다는 정부에 직접 요구해야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올 하반기는 2002년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정기국회나 공기업민영화, 공무원노조 결성 움직임 등은 노동계 전체가 정부를 상대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면 내년도 지방선거는 지역단위에서 실천해야할 문제라는 점에서 특히 관심이 집중된다.
광주전남지역본부은 최근 산하조직 간부 1천여명을 대상으로 노동계의 지방정치 참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달말 각 산하단체의 정치담당자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밝히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9월 말까지는 자치단체장이나 광역, 기초의회 1차후보를, 11월말까지는 최종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하반기 노동계의 움직임은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지향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헌재가 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1인2표제 도입 등이 논의되는 등 비제도권 정치세력의 제도권 진입이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고, 기존 정당들에 대한 불신과 대안정당 출현을 기대하는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도 있어 민주노동당 등 노동계도 내년 지방선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