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명의 빌려 면세
사망 후에도 신고않고 계속 사용하기도
가장 흔한 수법은 주민등록을 이전해 장애인 보호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다.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주민등록상의 직계 가족에 한해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애1급부터 3급까지 경우 차량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 특별소비세까지 면제된다는 이점 때문에 일부에서는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친족의 명의를 빌리거나 주소 변경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승용차를 '장애인 차량'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장애인 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에 따르면 "장애인 어머니의 주민등록을 큰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번갈아 옮겨가며 자신들의 자가용 승용차를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에 등록된 LPG 장애인 차량 20여대는 장애인이 사망한 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기관 서류 하자 없으면 무조건 OK
그러나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실사 없이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장애인 차량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관계자 배장환씨(53·광주시 서구 금호동)는 "내 주위만 보더라도 이런 경우가 흔하지만 그들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대상일 뿐 법적 제재가 없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차량 불법개조, 장애인 마크 복사해다녀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 LP가스를 이용하는 가짜 장애인 차량들도 많다. LPG 차량 개조는 장애인 또는 부양가족이나 국가유공자 등 그 자격이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정비소에서는 지인 관계나 돈을 이용해 일반 차량을 LPG 차량으로 바꾸는 뒷거래가 행해지고 있다.
더구나 LPG 주유소에서는 가스 주입시 차량에 붙어 있는 장애인 마크와 장
애인 카드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이를 지키는 곳은 거의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
장애인 차량을 갖고 있는 문모(36·광주시 북구 중흥동)씨는 "허술한 관리 때문에 차량을 불법 개조해 장애인 마크를 복사해 다니는 사람도 봤다"며 단속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장애인 카드의 모양이나 색깔을 달리해 혜택을 구분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 1급부터 장애 3급까지는 종합병원에서 장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4급부터 6급까지는 일반의원에서도 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장애판정을 국·공립병원으로 한정시켜 달라는 요구도 일고 있다.
휘발유 경유차 혜택 제외 장애인 오히려 불편
이처럼 멀쩡한 사람들이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장애인들은 오히려 장애인 차량이 불편해 이용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1급 아들 때문에 장애인 차량을 구입한 김모(55·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트렁크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P 가스통 때문에 휠체어를 뒷좌석에 싣고 다니는 형편이다. 하지만 김씨는 "차량 유지비를 절약하기 위해 이같은 불편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7월부터의 유가인상에 의해 정부는 LP가스를 사용하는 장애인 차량은 카드를 발급해 세금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나 경유·휘발유 장애인 차량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일부 장애인들의 불만이 높다. 다량의 물류를 이동시키는 일에 종사하고 있어 경유차 이스타나를 구입했다는 한 장애인은 "LPG 차량은 2000cc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2000cc 이하의 소형차 구입은 불가능하다"며 "연료에 상관없이 장애인 차량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에 등록된 장애인 차량은 6월 말 현재 총 7천695대. 광주시 대중교통과에 따르면 4개월만에 12.4%가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짜 장애인 차량 때문에 장애인이 받아야 할 혜택의 일부분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어 내실있는 장애인 차량관리 행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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