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숲에서 ‘2015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제언연구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대안학교 관계자, 학교 밖 청소년 등 4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보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윤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광주시는 2011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재정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건립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광주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욕구를 반영해 시 정책을 수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며, 소중한 의견들이 나와 우리 시 청소년 정책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고회는 배지혜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구원의 연구발표로 시작했다.
배 연구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황 파악 및 서비스 만족도, 그리고 학교를 중단한 이후 서비스 기관에 접촉되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연구의 목적을 설명했다.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 중인 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232명과 지원기관 종사자 38명 등에 대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간 조사가 진행됐다.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은 학업형, 니트형, 직업형, 비행형, 혼합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학업형은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배우고 학습하는 경우이고, 니트형은 특별히 하는 것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집에만 있는 경우다.
직업형은 아르바이트나 직업훈련,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하고, 비행형은 보호관찰소 및 소년원에 있거나 비행경험이 있는 경우를 칭한다. 혼합형은 두 가지 이상의 경험을 하는 경우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유형은 학업형이 53.2%로 가장 많았지만,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니트형과 비행형이 각각 12.9%와 15.5%를 차지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광주 관내에서는 17~19세가 63.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5개구 중 광산구에 22.3%로 많은 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시기가 고등학교 1학년(35.6%)과 중학교 1학년(16.3%)이 가장 많다는 결과를 봤을 때 그만큼 1학년 신입생들의 적응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이 시기에 집중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교를 그만두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학교에 적응이 어려워서(34.3%), 학교 제도 및 규칙과의 갈등(21.5%) 등이 앞자리를 차지했고, 개인 요인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싶어서(48.8%), 휴식 또는 놀고 싶어서(33.9%)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내에서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자유로운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토론에 참석한 권해수 조선대학교 심리학과교수는 “학교에 적응이 어렵다는 계기를 제외한 타 문항에서 유형 간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니트형의 경우 ‘무단결석으로 인한 출석일수 부족’(33.3%)과 ‘교사와의 갈등’(30.0%)이, 직업형의 경우 ‘교사와의 갈등’(30.0%)이, 비행형의 경우 ‘무단결석으로 인한 출석일수 부족’(37.1%)과 ‘교사와의 갈등’(25.7%)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며 “니트형과 비행형의 경우 불안정한 생활패턴과 성실하지 못한 삶의 태도가 학업중단 이후에도 2차적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기본 일상 생활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집중적인 서비스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보고회에서는 학업중단 징후 또는 자퇴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외부 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인 학업중단숙려제의 부실함도 드러났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비율은 14.6%에 불과했으며, 82.8%의 학생이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를 근거로 비참여 학생들 중 34.7%가 ‘학교에서 안내해주지 않아서’를 이유로 꼽아 학교 내부에서부터 학업중단숙려제를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크게 3가지 분류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학교 밖 청소년의 신속한 지원 기관 연계망 구축’이다.
학업중단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즉시 연계하거나,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 내에서부터 지속적인 연계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학업중단숙려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발적 연계 및 지속적 연결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실시한 동행카드사업(교통카드충전) 등을 도입해 학교 밖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거나, SNS 또는 언론홍보 강화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 실현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의 안정화 및 교육의 질 향상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작업장 설치 및 공공일자리 확보를 통한 자립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독립 가구 청소년을 위한 생활 및 자립지원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도 제시됐다.
배 연구원의 연구발표에 이어 윤정원 양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하는 광주’라는 주제로 학교 밖 청소년의 입장이나 요구를 대변했다.
윤 양은 “우리는 배움과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고, 정당한 노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또한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 되지 않아 원하는 배움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경제적인 비용들을 지원 해주는 방안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윤 양은 주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는 점을 들며, 이들이 자발적인 방문과 필요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과 청소년의 모호한 기준을 바로 잡아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며 “남들보다 일찍 사회에 나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80% 이상이 학업숙려제도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모른다는 결과는 무척 유감스럽다”며 “청소년들의 가장 큰 바탕은 학교와 집인데,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적체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일 것이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립과 학력획득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데 광주의 10개 대안학교에 대한 향상된 예산 지원을 통해 대안학교가 발전하고, 아이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