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최근 5년간 최하위 평가를 받으면서 재정적 손해도 284억이나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5년 연속 최하위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하고, 광주시교육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매년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성과급 형식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능력중심사회 기반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현장 지원역량 강화’,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교육청 특생사업’에 대한 7개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광주시교육청은 2015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단 하나의 영역에서도 우수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8개 광역시 교육청 중 7위를 차지하며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순위별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특별교부금 지원 현황에서도 광주시교육청은 2010년 80억, 2011년 65억, 2012년 35억, 2013년 62억, 2014년 49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이는 우수평가를 받은 타 교육청이 매년 105억에서 125억 원을 지원받은 것과 비교해 매년 25억 원에서 90억 원이나 적은 금액이며, 5년간 총 284억 원의 손해를 본 셈이 된다.
또한 특별교부금 최근 5년간 합계 순위를 보면 대구(506억), 대전(504억), 인천(457억), 부산(446억), 울산(325억), 광주(291억), 서울(180억) 순이며, 광주시교육청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대구에 비해 215억 원이나 적었다.
이에 대해 문상필 시의원은 “저조한 평가 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미비점 보완, 대책마련을 통해 다음 평가를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5년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는 광주시 교육청이 평가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다”고 질타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최하위 평가로 인해 큰 재정적 손해를 보고 있다”며 “철저한 계획과 대책 마련을 통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적했다.
또한 그는 “학생과 학부모 설문을 통해 평가하는 교육수요자 만족도와 교육청의 특색사업을 평가하는 영역의 점수가 매우 저조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이는 광주교육에 대한 교육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며, 광주만의 특화된 교육정책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특화된 교육 사업을 개발하고 홍보해야하며, 또한 학생과 학부모, 일선학교에 교육부 평가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평가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교육부의 평가를 통한 차등 교부금 지원은 교육청 줄 세우기라는 논란은 있지만, 무엇보다 우선해서 고민할 것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광주교육 발전이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