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가 지난해 나눔문화재단에 지원한 인건비의 정산서류를 5월말이 다 되가는 지금까지도 정산확정을 못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광산구는 2013년 11월 설립한 나눔문화재단(이하 재단)에 ‘사회복지사업법’과 ‘광산구 나눔문화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2014년도 인건비 1억32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돈은 재단에서 채용한 연구원 4명의 인건비로 사용됐다.
문제는 바로 이 인건비의 정산이 아직도 이루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광산구는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재단으로부터 정산서를 받았어야 한다. 하지만 광산구는 3월 9일에야 재단으로부터 정산서를 받았다.
또한 광산구는 서류검토와 보완 요구에서도 많은 시간을 지체했다. 광산구는 재단으로부터 정산서를 받은 즉시 지원 목적에 맞게 지출했는지, 그에 따른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다면 바로 보완을 요구했어야 함에도 한 달이 훌쩍 넘은 4월 중순이 되어서야 서류보완을 재단에 요구했다. 그리고 5월말이 다 되가는 지금까지도 재단의 2014년도 인건비는 아직도 정산이 안 된 상태에 있다. 또 정산이 안 되고 있다 보니 재단이 반납해야할 1000여만원도 국고로 귀속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광산구 해당 부서 팀장은 “2015년 3월 9일 정산서를 제출받았고, 4월 중순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재단에 무엇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직원 4대보험 납입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4대보험 영수증 정도는 공단에 재발급을 요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왜 한 달 보름이 다 되도록 보완서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그는 “4대보험 영수증 외에 다른 부분도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재단에서 광산구로 반납해야할 돈이 얼마냐는 질문에 그는 “약 1000여만원 정도 된다”며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충당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언제쯤 정산이 마무리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다음주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그는 “광산구의회에서도 정산서류를 요구하고 있어서 더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련 공무원 등은 “늦어도 3월 안에 끝났어야할 정산을 5월말이 다 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태만이다”며 “광산구가 반납 받아할 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국고로 귀속시켜야함에도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눔문화재단은 민․관이 힘을 합쳐 만든 비영리 공익 복지법인으로 2013년 11월 19일 창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