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견 수렴 7월중 확정
광주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광주만의 생활복지 가이드라인인 ‘광주시민복지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한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정구선 NGO시민재단 이사장 등 3명의 공동위원장과 학계, 복지현장, 시민단체 등 총 74명의 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광주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추진위원회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에 총괄분과위를 더해 총 6개 분과위로 조직됐으며, 매월 두 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각 영역별로 복지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뒷받침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총괄분과는 시민복지기준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각 분과위의 이견을 조정하며 시민복지기준 중장기 계획 및 실행방안 등을 총괄한다.
소득분과는 시민이 누려야 할 적정소득기준과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의 공통기준을 마련하며 주거분과위는 시민주거보호 실현을 위한 주거기준 및 문화·환경·안전 기준을 강화한 적정 주거기준도 마련하게 된다.
돌봄분과는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질 확보 방안과 맞춤형 돌봄서비스 방안,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및 아동·여성·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건강분과는 지역별 건강복지서비스 수준 분석과 적정지원 기준 마련, 의료접근성 확대 방안을, 교육분과는 보편적 학습권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방안 등을 준비하게 된다.
시는 이들 분과별 추진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시청 국장 등 고위간부들이 참여하는 행정지원단을 구성해 시민복지기준 중장기 계획의 종합적인 구상 및 실행방안 등을 지원하고, 분과별로 자체 TF를 꾸려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민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문가들을 활용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추진위원회 운영과 온라인 게시판 운영, 설문조사, 광주시민 공개 토론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오는 6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7월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윤장현 광주시장(공동위원장)은 “시민복지기준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보다 질 높은 삶을 향유하도록 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이다”며 “지금부터 광주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민복지기준’은 광주시 민선6기 공약사항이자 시민아고라500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수준에 더해 시민으로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모든 시민이 품위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광주시만의 생활복지 가이드라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