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정부양곡 부산물을 전남의 모 특정업체에 대량으로 배정하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 의원(광산1, 행자위)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가 정부양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벼 부산물(미강) 배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데다 전남의 모 특정업체에 대량으로 배정하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한·중FTA체결로 인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저하와 그에 따른 소득의 감소로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물(미강)을 친환경퇴비나 가축 사료로 사용하게 되면 생산비가 절감이 되어 어려운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대량으로 배정하고 있어 부산물이 필요한 농가가 신청을 해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농민을 무시한 농업정책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해마다 정부양곡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미강)은 한해 평균 55만kg이 나오는데 현재 특정업체 2곳에서 전체의 약73%인 1년 평균 40만kg, 5년간 200만kg을 배정받아 수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반대로 농민은 한해 평균 많아야 전체의 27%인 15만kg정도 구입하는 실정이라며 부산물을 특정업체에게 대량으로 배정하는 것은 업체만 배부르게 만든 비상식적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현 의원은 “특정 회사가 정부양곡 부산물을 독점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몰아주기식 행정을 한 것”이라며 “광주시가 특정업체에게 편중지원 돼 특혜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 등 대책마련을 통해 농업인들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