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환경상 안전성이다>
<광주시 기본설계 실시설계 상이>


광주시도시공사가 광주시와 대행협약을 맺고 남구 양과동 향등마을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공사을 추진하면서 최근 공사발주를 위한 입찰공고를 낸 가운데 환경상 안전성을 보장할 핵심 공법은 결정하지 않은채 이를 보완할 시험시공도 당초 계획대로 공사착공전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바로 현재대로라면 매립장의 최대난제인 침출수로 인한 주변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는 차수공법도 결정하지 않고 토목공사부터 우선 시작한다는 계획이어서 결국 건설회사가 공법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

이로인해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매립장의 환경상 안전성이 사기업체의 이해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차수공법을 결정하는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및 공개성을 보장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시공사 19일 공사입찰 현장설명회
침출수 차수공법 결정안해 논란
설계대로 공사전 시험시공도 못해
"공법결정 검증위원회 거쳐 입찰을"

향등마을 위생매립장은 현 운정동매립장의 사용종료에 대비하여 지난 98년 8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고를 시작으로 전국 최초로 주민공모방식에 의해 입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인근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공사발주를 공고, 19일 현장설명회에 이어 다음달 22일 입찰을 실시한다.

총1천567억원을 들여 2019년까지 3단계로 나눠 조성될 향등마을 위생매립장은 매립면적만 33만1천㎡에 이르며 모두 60년동안 948만톤의 폐기물매립이 가능한데 이번에 발주할 공사는 1단계로 2003년 완공예정이다. 공사비만도 361억여원에 달해 국내 1군 건설업체들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환경상 안전성.

형식상 매립장 조성사업은 광주시의 산하기관인 도시공사가 시행하지만 핵심공법 등을 제시하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광주시가 총 15억여원을 들여 완료했다.
설계에서 광주시는 향등마을 매립장의 차수시설은 바닥면과 경사면 모두 HDPE SHEET+벤토매트+고화토 삼중차수를 하도록 하면서 정작 지반과의 차수벽층을 형성하는 고화토공법에 대해서는 국내에 3가지가 있는데 이를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초 기본설계에서는 실시설계단계에서 차수공법 결정을 위한 시험시공을 하기로 했으나 실시설계에서는 공사발주 후 시공단계에서 시험시공을 하도록 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지난 9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춘범의원(민주·북구)이 "위생매립장의 차수시설은 침출수 유출방지는 물론 토양과 수질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고 전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내용이 달라 결국 위생매립장의 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

이에대해 광주시는 "현지 여건상 향등마을 일부 진입로 협소와 중장비진입이 불가능하고 현장토사 채취 및 부지가 매입되지 않아 향등마을 주민협조 없이는 시험시공이 어려워 주민이주 및 시공사 선정후 공사착공전에 시험시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막상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감독할 도시공사는 현실적으로 공사착공이후에나 시험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결국 시험시공과 토목공사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실시설계에 의하면 시험시공을 착공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장 여건으로는 착공전에는 어렵다"며 "보상이 이뤄져 부지가 확보되고 장비진입이 가능할 때 계절 등을 감안해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험시공은 공사계약과정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닌것 같다"고 전제한 뒤 "시험시공을 할 경우 시공사가 설계변경형식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서 거의 모든 책임을 지고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시험시공의 책임성과 투명성 및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고화토 공법에 따른 공사비는 전체 매립장 공사비의 10%이내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매립장의 특성상 전체공사비의 90%를 차지하는 토목공사보다 차수공법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다.

이 때문에 당초 기본설계에서는 실시설계단계에서 차수공법을 정하도록 한 것인데 광주시는 현실적인 이유 등을 들어 다시 실시설계에서는 시공단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차수공법 결정을 발주관청의 형식적인 감독아래 시공업체가 정할 경우 결국 차수공법은 시공사의 하청개념으로 이해돼 위생매립장의 환경상 안정성이 시공업체의 편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력보다는 시공사의 경제적 계산에 의해 차수공법이 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향등마을 위생매립장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한 건설업체 한 임원은 "매립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특수층을 만드는 차수공법"이라면서도 "공법도 중요하지만 성실시공이 관건"이라고 말해 공법선정과정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차수공법 결정과정에서 시민단체와 공무원, 전문가, 의회 등으로 이른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도시공사가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업체 입찰과정에서 계약조건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 때문에 제시된 것이다.

시의회 이춘범의원은 지난 9일 질의에서 "차수공법은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후 동 공법과의 기술협약이나 시공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입찰방법을 택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기존 월드컵 경기장이나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처럼 시공실적으로만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할 경우 또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선대 이성기교수(환경공학부)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시험시공을 실시해 환경적으로 가장 안정성이 검증된 공법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은 작업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위원회나 제3의 기관에 맡겨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같은 환경안정성을 보장하더라도 현재 매립장 입지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또다른 과제다.

향등마을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 최동수위원장은 "공사를 강행한다면 실력으로라도 저지하겠다"고 전제한 뒤 "침출수, 먼지와 소음 등이 주민들이 매립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침출수문제와 관련 광주시가 의혹을 받을 만큼 허술하게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