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출범을 위한 윤장현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24일 발표한 민선 6기 조직개편안과 인사관리 주요 추진방안의 핵심은 ‘시장 직속기구 강화’와 신하기관 인사검증 확대‘로 요약된다.
민선 6기 인수위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은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인의 시정철학인 ‘사람존중, 생명도시 광주’ 건설에 방점을 두고 조직보강과 중복기능을 폐지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인수위는 이 조직개편안과 인사방침을 바탕으로 7월 중 의회 의결과정을 거쳐 8월에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를 ‘사람존중, 생명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는 기대할만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람존중과 생명도시’를 어떻게 펼칠 것인가가 안개 속에 갇힌 듯하다. 아마 시정철학을 구현할 조직개편을 위한 개괄적인 방향만 제시되었기에 확실하게 알 수 없겠으나, 이것이 당선인의 시정 철학을 실현시킬 조직구조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이다.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되지 않았기에 평가하기도 아직은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논의해 본다.
첫째는, 윤 당선자가 행정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참모에 의한 시정’ 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든다. ‘사회통합추진단’ ‘참여혁신단’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듯하다. 결국은 부시장 중심의 광주시정이 이루어질 공산도 크다고 예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참모에 의한 정치나 섭정에 의한 정치는 성공한 경우는 없다. 따라서 하루빨리 윤 당선인이 업무파악을 하고 광주호의 선장으로 역할을 수행하려면 뚜렷한 비전이 제시되어야한다. 시민들이 쉽게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매 건 마다 허덕일 수밖에 없다.
둘째는 조직구조를 갖추는데 ‘사회통합추진단’ ‘참여혁신단’ 등이 매우 신선해 보이지만 실상은 기존 조직에서 그 기능을 담당해 왔는데 그 명칭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굳이 이러한 명칭을 제시하는 것은 인수위가 발표했듯이 개방형 인사를 채용하기 위한 꼼수이기 때문이다. 꼼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존의 기능을 능가한 새로운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능력을 소지한 자가 내부에서 찾기 힘들다면 외부에서 얼마든지 찾아 임용할 수 있다.
그런데 개방형 인사를 전제로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것은 지난 선거에 도움을 준 자들을 위한 보은성이 인사이고, 이것이 위인설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인사의 기본 중 하나는 내부승진이 우선이고 내부에서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없으면 외부에서 임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수많은 공무원들에 의하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특수한 자격을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면 내부 우선 발탁 인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위인설과이나 보은인사는 새정치가 아니기에 재고하여야 한다.
셋째는 경제부시장 산하에 규제개혁 추진단을 둔다고 하였으나 이는 프로젝트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이 조직을 상설로 한다면 불필요한 인력만 소요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기능의 상당 부분은 업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 등은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인력의 효용성은 낮아질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넷째, ‘투자고용국’을 ‘일자리투자정책국’으로 바꾼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외형적 성과에 치중하는 투자유치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기 위하여 일자리투자정책국에 준국장급의 일자리창출정책관을 둔다고 알려지고 있다. 어느 지역에 가다보니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기업인을 존중합니다.’라는 프랑카드를 본 적이 있다. 여기에 정답이 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행정부서에서 ‘일자리창출’에 관련한 부서가 생기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인을 존중하는 풍토 조성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은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에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 늘이는 것이나 1차적인 목표는 투자를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광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청년정책전담부서인 ‘청년인재육성과’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신선해 보인다. 이는 광주시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은 관내 각종 교육기관의 협조를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
여섯째, 산하기관 임원채용은 후보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의 청문 수준절차를 도입하겠다는 인사 방향은 기대할만 하다. 새정치를 바라는 윤 당선인이기에 적재를 적소에 배치하려는 의지만은 꼭 지켜주기 바란다. 그런데 벌써 기존 임기가 끝나지도 않는 기관장들에게 자리를 비워달라는 압박이 있는 풍문이 들리고 있다. 이러한 풍문은 하나의 풍문으로 그쳤으면 한다. 개개인별로 업무보고를 받아 기존에 추진하고 일은 일정기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성과를 기대하는 것도 새정치의 하나일 것이다.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기 때문이다.
끝으로, 광주호의 선장은 광주시민을 위한 봉사자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길거리에 걸린 현수막에는 ‘시민의 뜻을 잊지 않고 광주혁신과 정권교체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본적이 있다. 시장은 정권교체를 위한 역할 기능은 없다. 이제까지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 정치에 끼어든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오직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