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부터 시민들의 발이 묶였다. 벌써 4일째다. 광주시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버스노조에 ‘시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며 광주시는 대책을 수립하고 ‘파업사태를 종료시키기 위한 중재와 대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서비스 향상을 제공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다. 광주시는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해 매년 약 400억 원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노조와 사측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일어났다. 광주지역 시내버스가 파업한 것은 2002년 이후 12년만이다.
경실련은 “준공영제 제일의 목적은 시민의 편의와 교통권 보장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내버스 노조는 노동권의 최후 수단인 파업을 통해 협상의 우선권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처사로, ‘주객전도’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의 재정자립도가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상황임에도, 광주시는 광주시민의 대중교통권 확보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파업은 정당성도 없고 준공영제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현 시내버스 노조는 임금 수준의 낙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광주시 노동자의 평균임금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편향된 주장에 불과하다”며 “준공영제 존립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금번 파업행위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불편을 주는 행위로 어떠한 이유에도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광주시민들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타 지역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고하고 있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 현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파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위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럴 때 현 노조의 주장을 시민들 역시 공감할 수 있고, 정당성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시내버스 노조 역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공무를 담당함을 숙지하고, 시민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며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노조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비상수송대책 위원회’와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상수송대책으로는 중형버스 및 파업 미참여 운전원을 투입한 시내버스 운행, 지하철 증회운행, 택시부제 해제, 마을버스 증회운행 및 전세버스 임시유상운송허가, 광주진입 농어촌버스의 증편운행 등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중형버스 기사 및 대형버스 기사를 최대한 확보하고 대체교통수단을 운영해 95개노선 930대 중 84개노선 689대(74%)를 운행한다. 또한 지하철을 10% 증회 운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에서는 학교 등교 및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조정하고, 경창청은 주요 기·종점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파업 3일째를 맞은 25일 오후 노조 사무실로 몇 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26일 오전 드디어 노조 관계자와 통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곧 집회가 있어 급하다며 노조위원장과는 통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월부터 대화를 진행해 왔는데, 광주시는 그동안 성의 없이 방관만 하고 있다가 파업하니까 이제 와서 중재했다고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