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생활폐기물 에너지화(RDF)사업과 상무 소각장 폐쇄에 대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광주시의 공방이 뜨겁다.
경실련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상무 소각장 폐쇄에 따른 수반비용 축소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과 수백억의 비용을 축소하여 RDF사업 추진을 강행한 것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11년 당시, 743억을 들인 상무 소각장을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다시 약 1,200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 RDF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전시행정임을 지적한 바 있다”며 “광주시가 추진강행하려 했던 RDF 사업에 대해 사업의 경제성, 환경성, 절차적 타당성, 나아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의 문제를 이유로 사업추진에 신중할 것을 촉구하여 왔다”고 밝혔다.
덧붙여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1년 광주시의 해명이 거짓이며, 실상 RDF사업의 원인인 상무 소각장 폐쇄로 인하여, 약 400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이는 광주시가 RDF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상무 소각장 폐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백억의 비용에 대해 감추고 광주시민들을 기망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상무 소각장 폐쇄 관련 수반비용 축소에 대하여 광주시가 엄격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징계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이번에도 광주시가 관련 내용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관련자들을 감쌀 경우, 감사원의 감사 청구 및 민·형사상 소송 진행을 통해 광주시의 책임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 측의 상무소각장 폐쇄로 인한 약 400억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실련에서 주장한 소각장 폐쇄로 인한 400억원의 손실은 열공급 사업자 투자비 보상과 집단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27개소의 도시가스 전환비용으로, 폐쇄시점까지 집단에너지 열공급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 측은 “현재 27개기관 열공급을 위해 다양한 대체열원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각장 폐쇄로 인한 400원억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특히 RDF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상무소각장 폐쇄로 인하여 발생할 수백억원의 비용에 대해 감추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RDF사업은 당초(2008년) 발전시설을 포함 1일 600톤 처리규모로 시작하였으나, 소각장 폐쇄결정에 따라 1일 처리용량이 800톤으로 상향조정된 것이고, 소각장 폐쇄에 따른 열공급 방안은 그동안 소각장 폐쇄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온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광주시의 이러한 해명에 대해 다시 “2011년 광주시는 열 공급 대체 시설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대체시설을 찾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당시에도 대체 시설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없었음에도 상무 소각장을 폐쇄하고 RDF 시설을 설치한 것이다”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광주시는 대책 없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 반성은커녕 여전히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상무 소각장 폐쇄 비용 축소 관련 공무원들과 왜곡된 해명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구체적인 증빙을 근거로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