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청장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만들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금년도 병무행정의 중점 추진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도가 입영선호시기에는 입영신청을 접수 후에 컴퓨터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맞춤특기병 모집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1. <시민의소리> 독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한다.
먼저, <시민의 소리>독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또한 고향에서 근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병무행정은 지난 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병무행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2. 금년도 병무행정의 중점 추진방향은?
먼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겠다.
국민은 병역을 기꺼운 마음으로 이행하고, 사회는 이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병무청에서는 최근 병무비전 1318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신병역문화를 만드는데 힘쓰겠다.
세 번째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 사회복지시설과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면서 사회의 순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현역병과는 달리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다양하게 근무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들에 대한 편견이 있기도 하고, 일부 요원의 복무부실 사건은 성실히 근무하는 대다수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성실하고 당당히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소중한 병역자원이다. 따라서 금년에는 복무기관과 협조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3. 신병역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행복한 병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며 병역이행이 우대받고 축하받는 새로운 병역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역이행에 참여하는 문화를 위해 학생, 징병검사 가족을 초청해서 징병검사 과정을 체험하고 있고, 정책수립과정에 정책자문위원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병역이행을 공감하는 문화를 위해서는 사회에 영향력 있는 단체와 공정병역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병역이행이 우대받는 문화를 위해 병역명문가 발굴, 선양 등 실질적 우대방안을 확대하고 저학력 소외계층 대상을 위해 맞춤특기병 양성제도를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병역이행을 축하하는 문화를 위해 입영현장을 눈물과 이별이 아닌 축하와 격려의 자리로 승화시키고 질병치유자 등 자원병역이행자들을 초청해 문화탐방 등을 실시하고 있다.
4.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에 관여했다고 들었다.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
병무행정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는 것은 병무청의 오랜 숙원이었다. 도입과정에서는 병역면탈을 위해 고도의 속임수를 쓰는 지능범을 수사한다는 데에 많은 걱정을 했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병역면탈범죄수사는 전문지식이 있는 병무청 직원이 가장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시행 첫 년도부터 수사실적으로 보여 주었다.
2012년에 정신질환 위장 등 9명을 적발해 6명을 기소했다. 지난해는 동공운동장애 위장 등 병역면탈범죄자 45명을 수사해 그 중 29명을 기소했다.
앞으로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병역면탈범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하겠다.
5. 2014년에 새로 달라지는 병무행정이 있으시면 설명 해달라.
예,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하는 방법을 개선했다. 지난 해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던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도를 입영 선호시기인 2월에서 5월까지는 희망일자별로 입영신청을 접수 후에 컴퓨터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비선호시기인 6월에서 12월까지는 종전과 같이 선착순 본인선택제를 운영한다. 낙도, 산간오지 등 전산환경 낙후지역의 접속지연, 의무자 부모들의 전산시스템 활용 어려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의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현역병과는 달리,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했다. 금년 1월1일부터는 본인이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맞춤특기병 모집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기술훈련과 군복무, 취업을 연계하는 제도이다.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군복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해소하고, 청년취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건설, 정비, 기계, 통신 등 분야에서 기술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군 복무 시에는 자격취득, 경력인정 등 자기계발이 가능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학업 등과 연계되어 사회진출이 용이하다.
기술훈련 수료 후 취업 시에는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6. 마지막으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
크게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공정한 병역처분, 둘째 더욱 친절한 병무서비스 제공, 셋째 활기찬 직장문화를 만드는데 힘쓰겠다. 모든 직원들이 함께 웃으며 재미있게 일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조직으로 운영하겠다.
구성원 개개인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조직의 목표와 일치할 때 최상의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이처럼 직원들과 함께 국민이 행복한 병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