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지원 부분에 중앙정부가 소홀한 듯 하다. 그래서 아동복지 관련 사회복지시설들이 중앙정부에 '선거권 없는 아동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냐고 항의를 하고 있다.
2015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일부만 되고 아동복지가 배제되자 아동복지계가 부당함을 알리는 대국민 플랜카드를 내걸고 정부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다. 아이들은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정책에서 지원을 해주나마나 심보인듯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 합동으로 지난 9월 25일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사회복지예산은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한 장애인, 노인양로, 정신요양의 시설의 사업들은 2015년부터 중앙정부로 다시 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아동복지시설만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표’가 되는 사업에만 열을 올렸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한 한국아동복지협회 중심으로 아동복지계가 아동복지예산 중앙정부 환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적 현수막 게시, 국민서명운동에 나섰다.
대책위는 “아동복지예산도 중앙으로 환원 돼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 형성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며 “정치적으로 소외돼 가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이 정책적으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해달라”당부했다.
현수막의 내용으로는 ‘2015년 아동복지 예산 중앙환원 촉구’, ‘정부에서 관심 없는 아동복지 ’선거권‘이 없어서인가요’, ‘열악한 아동복지재정 중앙정부로 환원하라’ 2가지다.
이러한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시설당 최소 내부 1개, 외부 1개 이상을 2014년 2월 28일까지 지속적으로 게시토록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