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언론인출신 이부영 의원>
<"언론사 소유경영 분리 계기">
<김원웅의원>
<"언론개혁 매도 지난 친 비약">


한나라당 이부영의원은 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언론사 세무조사.검찰고발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번 일이 언론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편집권 독립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동아일보에 몸담았었고, 자유 언론 실천을 위해 노력하다가 내쫓겼던 해직 언론인 출신이자, 현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남다른 감회가 있었다"는 이의원은"언론 개혁 문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 개혁의 성패를 가늠하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어떠한 정략적·정파적 의도도 배제한 채, 공익과 진실의 원칙 앞에 당당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가 공익에 충실한 방향으로 풀려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편집권의 독립 △국정조사 실시 △세무조사 정례화 △소모적 논란의 중단 등을 제안하고 △'동아' '조선'의 반성을 촉구했다.

그는 이와관련,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번번이 처리가 무산되었던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동일인의 지분 소유 한도를 제한하고, 편집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언론기업도 기업공시의 의무를 져야 하고, 사원지주제가 확대되어야 한다"면서"이러한 제도적 개선 없이는 소위 '족벌 언론' 또는 '언론 사주'의 문제는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그러나 검찰 수사가 종료된 이후 실시돼야한다"고 주장하고 "만일 야당의 주장대로 현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언론사를 길들이기 위해 세무조사를 행한 것이라면, 이러한 시도는 마땅히 규명되어야 하고 정부가 주장하듯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한 일이라면 국정조사를 '석명'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를 계기로 언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례화 되어야하며 정부도, 여야도, 해당 언론기업도 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구체적 탈세 사실에 대해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을 중지해야 하며 언론기업은 자신들의 억울함과 정부의 의도를 공박하기 위한 편집과 보도를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확정되지 않은 혐의 사실을 미리 공표하여 인권을 침해했던 전례가 있었던 일부 언론이 자신의 지면을 통해 스스로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거니와, 그야말로 국민의 공기(公器)를 자신들의 사익을 위하여 악용하고 있다고 비춰져 국민 정서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언론의 소중한 주체인 일선 기자들의 진정한 언론자유수호 운동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일선기자들이 언론사주의 불법. 부정을 당장 따지고 나서는 일이 곤혹스러울 경우, 지난날 선배들이 그랬듯이 한동안 사태를 주시해도 무방할 것이며 강요된 침묵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침묵은 불법과 부정을 압박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최근 사태에 대해 '언론 자유를 제약하려는 정부의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들이 진정으로 '언론 자유'를 주장하려면, 지난 75년 유신 독재에 맞서 자유언론 실천운동을 전개했던 일선 기자들을 대량 해고했던 '동아'와 '조선' 사태에 대해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언론, 개혁될 것인가? 길들여질 것인가?'라는 칼럼을 통해 "이번 문제의 핵심은 언론구조에 있으며 족벌언론의 소유지배 구조 때문에 편집권이 부당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되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로서 이런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민중언론화'의 의도라고 매도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자당을 비판했다.

김원웅 의원은 여당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번 세무조사가 권력에 의한 언론길들이기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세무조사 동기에 사심이 없다면 여당은 국정조사에 당당하게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