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미사일 문제를 파탄시킨 장본인은 부시 행정부였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 때 북미 관계 정상화 일보 직전까지 갔던 흐름을 일거에 뒤집어버린 부시 행정부는 2001년 6월 대북정책을 내놓았다.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과 함께 "재래식 군사력 태세의 위협 감소"에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핵문제 해결은 북한이 하루빨리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왜 느닷없이 북한의 재래식 군사 위협을 대북정책의 핵심 의제로 들고 나왔던 것일까? 이는 두 가지 효과를 수반했다. 하나는 '북한위협론' 자체가 한국의 군비증강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당시 김대중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는 '정책적 고려'를 앞세워 F-X 사업 기종으로 미국 보잉사의 F-15를 선택했다.
미국의 무기판매 전략은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도 잘 드러난다. 일례로 1980-90년대 초 파키스탄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가 쏟아져 나왔지만, 아버지 부시 행정부는 사실상 눈을 감았다. 왜 그랬을까? 미국의 비밀 해제 문서는 딕 체니 당시 국방장관 등이 파키스탄에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 핵 개발을 방관했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인도와 파키스탄은 대표적인 미국 무기 수입국들이다.
오는 6월 마무리되는 한국의 FX3(차세대전투기) 구매사업을 두고 유럽과 미국 군수업체들이 막바지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노후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첨단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이 사업에는 예산 8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의 차세대전투기 사업을 두고 경쟁중인 기종은 현재 보잉의 F15SE, EADS의 유러파이터, 록히드마틴의 F35 등 세 기종이다. F15SE는 스텔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러파이터와 F35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F35기종의 결함이 발견되면서 생산단가가 올라가자 미국은 일본 정부와 2011년 12월 F35 도입을 결정할 당시 부품 제조에 일본 기업이 최대 40%까지 참여한다는데 합의했고, 항공자위대는 차기 주력 전투기 사업에 따라 2016년에 F35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F35기종의 경우 생산단가의 상승으로 60기 도입 가격만도 10조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되고, 여기에 도입가의 3배 안팎에 달하는 운영유지비까지 포함할 경우 이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40조 원 안팎에 달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저리가라 할 정도의 대규모사업인 것이다.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해왔다. 1994년 ‘서울 불바다’ 위협은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제 아파치 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항공기 적외선 감시장비를 구매하게 만들었다. 또한 2010년의 천안함·연평도 위기 역시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유럽산 타우러스 미사일 구매를 서두르게 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호전적인 언행에 맞서 B-52, B-2, F-22, 핵잠수함, 이지스함 등 첨단무기를 동원해 공개적인 무력시위에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업계에서는 유럽산 유러파이터와 미국산 F35의 2파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종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또다시 무기판매로 귀결될지 주목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