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감독의무 위반도 지적되어 문제
조선대 법인 이사회의 업무는 지난 3월 9일로 최종 종료됐다. 다만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되지 않아 파행 운영될 뿐이다. 이는 전 이사들의 직무해태로 인해 빚어진 조선대의 현실이다. 여기까지 이른 데는 조선대 구성원들도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책임도 있다.
이들은 정이사 시절에 개방이사 문제를 비롯해서 신임이사 선임 등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유야 있겠지만 어떻든 현재는 임기만료이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사라는 명함은 물론 정이사와 같은 평상시의 이사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제 임기가 종료된 임기만료이사들이 할 일은 긴급사무처리권에 따라 긴급한 일만 할 뿐이다.
임기만료 이사가 새 이사 선임은 잘못된 일
이는 임기만료이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개방이사나 신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임기만료이사들이 정이사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사 선임권을 주는 것은 교과부 등 관할청의 감독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학교의 제반 문제를 놓고 강현욱 임기만료이사장이 16일 학교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 여러 구성단위 대표들과 모임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양쪽이 팽팽한 상태다.
강현욱 임기만료이사장은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만료를 앞둔 현 이사 8명 중 사의를 표명한 이사는 없다”고 밝혔다. 당시에 이사 8명 중 강 이사장을 포함한 6명은 12월말, 2명은 지난 3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데 개방이사 3명을 선임하려면 우선 2명 이상의 기존 이사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이사 8명 모두 중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강 이사장은 분명 “차기 이사회 구성은 대학의 설립정신, 대학의 발전방향, 구성원들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4월과 8월 담화문을 내고 “개방이사가 선임되지 못한 것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결론을 얻지 못한 데 따른 합의정신이 발현되지 못한 것”이라며 추천위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다.
특히 8월 담화문에서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했다”면서 “(1기)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혀 1기 추천위의 역할이 사실상 종료가 된 것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법인측이 개방이사 추천위원 개입했다”
또 지난해 12월 28일의 담화문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다”면서 “연말까지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못할 경우 민법 제691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긴급처리에 의해 운영할 것이다”고 하면서 3개월째 이 조항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당시 강 이사장은 “개방이사추천위가 규정 절차에 따라 추천하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임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어 1기 추천위를 지속하자는 것인지 2기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지 않고 있다.
개방이사추천위는 모두 11명으로 법인측에서 5명, 학교 구성단위에서 6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원 선임과정에서 박태성 법인 사무처장이 개입해 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가운데 선임할 예정이었던 과정에서 학교에 재직중인 당시 교감을 위원으로 바꾸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민주이사추천위원회와 윤창륙 대자협 의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중고 운영위원장들을 오전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보다 1시간 앞선 10시에 박 사무처장이 먼저 만난 일은 결국 압력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심한 부담감을 느낀 위원 예정자가 포기하고 당시 고등학교 교감이 위원으로 참석했다”고 말했다.
민추위와 윤 의장의 말에 따르면 법인측 추천위원이 사실상 6명이 되어 개방이사 추천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표류하는 일이 벌어져 오늘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방해했다면 구체적으로 공개하라”
이에 대해 박 사무처장은 학내게시판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방해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해 “제가 어떻게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방해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실을 공개하고 학교에 부착한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지금 임기만료된 이사들이 임기가 끝났는데도 자리를 버틴다면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가?
오수열 조선대 교수는 “이사회가 정상화되지 않는 것은 조선대 전 구성원과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면서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긴급사무처리권을 발동해야 마땅하나 현 임기만료이사들이 정이사 시절의 직무해태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가 제시하는 이사회 정상화 방안은 귀담아둘만 하다. 우선 정이사는 학교 재정에 기여해야 한다. 기여도가 없으니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개인별 편차에 따른 재정 기여가 요구된다고 했다.
둘째는 정이사 선출의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학법에 따라 이사회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이것도 조선대 구성원과 이사간에 ‘사전 협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학교 구성단위인 교평, 노조, 총학, 총동창회, 설립동지회 등과 외부의 직능단체인 변호사회, 의사회, 경영자회, 예총 등이 추천하고 3년 임기 때마다 이들 구성단위의 재신임을 얻거나 새로운 이사를 추천하면 이사를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 의장도 개방이사 등의 추천은 내부의 구성단위가 추천하는 이사는 배제하고 외부 추천한 이사를 중심으로 내부에서 2배수로 심의를 통해 추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오 교수의 제안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