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진상규명을 바라는 광주전남 시민사회, 학계 종교단체는 23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4대강 사업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덩어리다”며 “4대강 사업의 강 살리기라는 명분은 허구라는 것이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는데 추진과정에 책임 있는 여권 정치인들과 국토해양부 환경부는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감사내용은 보안전, 수질, 유지관리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를 부정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로 4대강 사업의 문제가 공식 확인됐지만 각종 법령 위반 문제와 친수구역 개발의 타당성 문제, 지하상승으로 인한 농지침수, 녹조현상과 물고기 떼죽음, 습지 훼손 등 총체적 문제와 피해 현황 파악은 아직 부족하다”며 “그러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와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시민사회 단체는 몇 가지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감사결과를 인정하고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향후 대책 마련, 주민 피해에 대한 조속한 조치 △4대강 사업 책임자를 처벌하고 같은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이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신뢰 있는 감사 조사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앞으로 광주전남시민사회 단체는 “영산강 살리기를 위한 노력과 함께 영산강 살리기라는 명분을 내세워 4대강사업을 부추긴 지역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4대강 사업 둘러싼 논란에 대해 총리실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며 “검증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전문가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증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현 정부 임기 내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지만 이번 정부의 임기 내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증의 결과와 필요한 조치는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이다”고 전했다.
앞으로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간의 4대강 사업 재조사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 진상규명에 대한 해답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김다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