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올해 사회복지 예산이 1조734억 원으로 1조 원 시대를 열면서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 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와 중산층 붕괴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보편적 복지가 화두가 되면서 복지예산이 대폭 늘었다.
지난 2003년 1조7,861억 원이던 광주시 총예산이 올해 3조4,312억 원으로 1.9배 증가한 데 비해 복지예산은 2003년 2,272억 원에서 올해 4.7배인 1조734억 원으로 늘어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2.7%에서 31.3%로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늘어난 시의 복지예산은 주로 기초수급과 의료급여(40.7%), 보육․아동의 복지(24.2%)에 쓰인다. 다음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비로 13.6%가 쓰인다.
우선 기초수급과 의료급여에 4,368억원이 소요되어 복지비의 40.7%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 6만5천여명의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 교육, 정부양곡지원, 긴급복지 등 생계비로 1,773억원, 7만여명의 의료급여로 2,151억원,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에 368억원,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에 75억원이 지원된다.
다음으로 보편적 복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보육․아동은 복지예산의 24.2%인 2,601억원이 무상급식 등의 재원으로 소요된다. 영유아 보육을 위해 1,838억원, 아동 급식지원 등을 위해 95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보육 돌봄서비스 등을 위해 420억원, 기능보강 등을 위해 11억원 등이 지원될 계획이다.
13만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비로는 13.6%인 1,455억원이 지원된다.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906억원 등 생계비로 933억원,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를 위해 176억원, 고령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 시설 지원 등으로 149억원이 소요된다.
또한 6만8천여명의 장애인들을 위해 853억원이 지원된다.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로 215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303억원, 장애인 의료비로 62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및 사회재활시설 운영 등을 위해 273억원이 지원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29억원 등 여성․가족을 위해 83억 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등 다문화 지원에도 22억원이 소요된다.
또한 3년 연속 건강랭킹 1위 도시 수성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에 41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특히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51억원, 암 조기검진 및 예방사업 34억원, 전국 최초 광주정신건강트라우마 센터 체계 구축, 치매 상담센터 운영,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 등을 위해 사용된다.
광주시 최연주 복지건강국장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시 재정여건에도 어렵게 증액된 복지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희망과 감동을 주는 능동적 복지를 추진해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공동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