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인 판사가 뇌물죄에 걸려 세상이 시끄럽기 짝이 없던 때가 얼마 전인데, 요즘에는 검찰관인 검사가 뇌물죄에 걸리기도, 성추행에 걸리기도,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검찰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재판권과 검찰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는다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사람은 바로 불쌍하고 힘없는 일반 국민입니다. 재판과 수사가 법과 정의에 입각하고, 양심과 상식에 근거하여 이룩될 때만, 일반 서민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건만, 그렇지 못하다면 불안하고 힘든 사람이 바로 일반 서민들입니다.
과거 어느 때와도 다르게 요즘 정권에 들어와서는 정치검찰이 세상을 주름 잡으면서 무리한 수사와 억지 기소가 관행처럼 여겨져, 재판의 결과는 무죄 판결로 이어지고 있지만, 무리한 수사와 공소권 남발로 일신의 출세만을 기도하는 정치검사들은 승승장구로 출세 가도만 달리고 있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가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뇌물죄니 횡령죄를 적용하여서 한 인간을 파멸시켜, 온갖 수모를 당하도록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하게 하여 놓고는, 무죄 판결이 떨어지면,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가볍게 여겨지거나,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면서, 책임도 묻지 않고, 잘못도 따지지 않는 검찰제도가 엄연히 유지되고 있다니 말이나 되는가요. 보기에도 민망합니다. 이게 현 정부의 인사정책이자 망가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목민관이라는 한 사람이 동시에 담당하던 때였지만, 공정한 수사와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도 바랐던 다산 정약용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지극히 원통한 일을 당하여 하늘에 호소해도 응답이 없으며, 땅에 호소해도 응답이 없으며, 부모에게 호소해도 역시 응답이 없는데, 홀연히 어떤 관원이 있어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검토하여 근원을 밝혀내어 죄 없는 보통 사람으로 풀어내 준 뒤라야 형관(刑官:수사관과 재판관)의 높음을 알게 된다(斷獄)”고 말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없도록 수사하고 재판하여, 갇혀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 그것이 바로 법 집행자의 최대의 영광이어서, 그런 사람을 승진시키고 출셋길이 열리게 해주어야 정상적인 나라이지, 그 반대의 사람이 승진하고 출세한다니 이래서야 온전한 세상인가요.
검찰 개혁,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런 정치검찰의 추방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수사와 재판을 다산은 그렇게도 바랐건만, 생사람 잡아다가 무서운 범죄자로 얽어매는 일에 종사하는 검찰관이 활개를 펴는 세상이라면 다산은 지하에서 뭐라고 말하겠는가요.
백 사람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죄인이 없기를 원한다는 법언(法諺)을 기억해서라도 그동안 억울한 죄인을 양산했던 정치검찰들을 이번 기회에 청소하는 세상이 오기를 다산의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