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은 "검찰이 발표한 광주시 입체영상변환(3D컨버팅) 한미합작투자사업 사기 사건 수사 결과는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6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의회 조사특위 등에서 이번 사업에 대한 강운태 시장과 광주시의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강 시장과 공무원들에게 형사 책임이 없다는 검찰 수사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증거 부족을 핑계로 실무자에게 책임을 씌우고 강 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이라며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미합작투자법인 갬코 대표이사 김 모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 모씨를 포함한 광주시 자문위원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자치21 성명 [전문]
강운태 시장에게 면죄부 주기 위한 검찰 수사발표 받아들일 수 없다.
검찰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 규명해야
어제(5일) 검찰이 광주시 한미합작투자사업(갬코) 국제사기 사건에 강운태 시장과 공무원들은 부실사업에 관한 형사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강운태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검찰의 수사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동안 ‘갬코’ 사업 실패에 대한 규명과정에서 강운태 시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조사특위 활동에서도 광주시와 강운태 시장의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의 발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노력보다는 단순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고 강운태 시장과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를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이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료 미비란 핑계로 회피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수사발표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발표를 보면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밝혀낸 사실보다도 부실하다. 검찰의 역할이 이런 것이라면 존재 자체에 대해 회의 할 수밖에 없으며, 이번 수사발표는 전형적인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치적 판단이다.
더구나 그동안 검찰은 ‘뭉칫돈’부터 시작해서 강운태 시장과 관련된 수사에서 유독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보여 왔다. 검찰이 강운태 시장과 관련한 수사에서 ‘봐주기’ 식으로 일관하는데 검찰이 강운태 시장의 면죄부 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강운태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이번 검찰수사발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갬코’ 사건에 대해 검찰의 역할은 시장과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건의 무마가 아니라 실체 규명을 통해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것이다.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2012년 12월 6일
참여자치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