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와 조선대 등 지역 대표대학의 총장선출 과정에 큰 구멍이 뚫렸다.
이들 대학은 대학 총장선출 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서류 검증만으로 자격여부를 확인할 뿐 교수라는 신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문의 질적여부를 판단하는 논문표절 등의 사전 검증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총장 후보에 대한 사전 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논문표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규정이나 기구가 없어 선거를 치른 다음에야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는 등 뒤늦게 총장자격 여부 및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남대, 연구실적 진위 여부만 파악
전남대의 경우 총장선출추천위원회의 운영위원회에는 총 4개분과가 총장선거 실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각 분과별 업무분장 내용을 살펴보면, 1분과는 총장선거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선거운동, 선거홍보, 소견발표회, 사이트 관리 등이 이 분과의 주된 업무다. 2분과는 총장선거 관련 기획 및 일정의 업무를 관장하며, 3분과는 총장선거 선거인명부 및 투․개표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4분과는 검증위원회로 후보자의 논문 및 제출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제출된 연구실적이나 학력, 경력 등의 진위여부를 검증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전남대 총추위 내에 총장 후보의 논문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나 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분과가 4분과이지만 여기에서도 논문표절 여부는 검증하지 않는다.
김여근 전남대 총추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후보자가 제출한 대표 연구실적이 사실대로 존재하는지, 게재했다고 밝힌 학회지에 사실대로 등재가 되어 있는지만 확인한다”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안은 검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대, 논문 표절 여부 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조선대의 경우도 총장추대위원회 산하 대학자치운영협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에서 총장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다.
조선대 총장후보자 선출규정(안) 제6조에 근거하여 이 운영위에서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조선대에서 자격심사라 함은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를 말한다.
이 규정(안) 제4조에는 입후보자의 자격이, 제6조 운영위의 기능과 제7조에 입후보자 자격심사가 기술되어 있지만 그 어디에도 후보자의 논문 표절에 관한 사항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와 함께 자격심사에 대해 기술되어 있는 조선대 총장후보자 선출규정 시행세칙(안)에서도 후보자의 논문 표절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조선대 내에 총장 후보의 논문 표절 여부를 밝히는 장치나 기구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윤창륙 조선대 교수평의회 의장은 “후보자가 등록을 하게 되면 운영위에서 자격심사를 한다”면서 “대학 연구처에 보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거치지만 후보의 논문 하나하나에 대한 표절 여부를 심사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윤 의장은 또 “전남대의 경우처럼 이의제기가 되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지만 후보자의 모든 논문을 일주일간의 심사기간에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국 어디에도 그렇게 하는 대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문 표절, 사전 조사가 시행되어야
이러한 전남대, 조선대 총장 후보의 사전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과 관련 J씨는 “전대, 조대 총추위 내에 후보의 논문을 조사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후보의 논문표절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특히 연구비를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씨도 “대학 총장에 대한 시민들의 도덕적 요구는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며 “후보의 논문표절을 조사하는 전문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자기 논문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사전에 입후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총장 후보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번처럼 1,2순위 후보의 논문과 관련한 선거 후 문제제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대 총추위 내에 논문표절 여부를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문제에 대해 송경안 총장직무대행은 “이 문제는 내가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이미 1,2순위 후보가 교과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 문제는 차기 집행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