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한미합작사업에 대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합작법인인 ‘갬코’의 김병술 대표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미국 측 공동사업자인 K2측에 유리한 자문을 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자문위원 박 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갬코 김병술 대표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소환해 미국측 공동사업자인 K2측이 3D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원천기술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투자했는지를 집중 수사해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초부터 7월까지 투자 명목으로 K2측에 6백만 달러를 송금하고 지난 7월에는 기술테스트 비용으로 70만 달러를 추가로 송금해 혈세 670만 달러를 무리하게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K2측의 자금력과 기술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거액을 송금하고 투자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대표가 투자금의 반환과 계약해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가 K2측에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영상사업가인 박 모씨를 포함한 이 사업 자문위원 2명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 등은 K2측으로부터 49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 씨 등은 광주시의 내부정보를 흘리고 광주시에는 업체에 유리한 자문을 한 뒤 그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검찰은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도 위법 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사기 의혹의 당사자인 미국측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절차상 문제로 착수조차 하지 못해 사건의 실체는 의문으로 남겨지게 됐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9월 16일 K2측에 대한 미국 현지에서의 기술력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업을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