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1조 3천억원대의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5천억원대의 부당내부거래 사실이 추가로 발표돼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시민단체들은 성명 등을 통해 개별 언론사의 세부탈세내역을 밝히고 언론의 불공정시장 개선을 위한 제도보완에 나서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그동안 언론사에 대한 내부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13개 중앙언론사가 최근 4년간 5천434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모두 2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언론사 천문학적 세금탈루 이어 부당내부거래 발표


이들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는 계열사에 상품·용역거래를 통해 지원하거나 사주와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매각·고가매입하는 등 30대 재벌과 비슷한 행태를 보였으며 동아일보가 62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조선일보와 관련사는 34억원, 중앙일보는 2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문화일보 관련사는 현대계열에서 분리된 뒤 현대중공업 등 12개 현대계열사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혐으로 29억원이 부과됐다.

방송사 가운데는 SBS가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계일보 관련사와 한겨례신문은 각각 4천만원과 2천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들 언론사는 계열사 광고를 무료로 해주거나 인터넷 자회사로부터 콘텐츠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 기업어음(CP) 저리매입과 진성어음 제공 등의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했다.

동아 62억 조선 등 34억 중앙 25억 SBS 15억 과징금

이보다 하루 전인 20일에는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탈루소득은 총 1조 3594억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5056억원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발표해 전국을 들쑤셔 놓았다. 이는 23개 언론사와 69개 계열사 및 대주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모두 합친 전체 금액으로 개별언론사에 대한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즉각 논평과 성명을 내고 세무조사결과의 세부내역 공개 등을 정부와 해당언론사에 요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발표 직후 발표한 논평을 통해 "세금탈루 규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국세청은 개별언론사의 탈세규모 및 유형, 범법사실, 추징세액, 그리고 고발대상 언론사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언론사들이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관행, 비상장주식 매매를 통한 재벌총수 및 가족들의 탈법적인 치부와 세습경영, 시장독과점 문제를 비판해오면서도 오히려 문어발식 경영을 해온 재벌기업을 뺨치는 솜씨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맹비난했다.

지역언론계 사면초가 비상경영체제속 촉각 곤두세워

전국언론노동조합도 21일 성명을 내 "이번 발표는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양심적 언론인, 언론 종사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고 있다"며 "권언유착의 보호막속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며 탈세를 일삼은 언론사는 실추된 신뢰성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통고받은 탈루소득액과 그 상세한 내용을 국민앞에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신문시장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언론계는 이번 발표가 몰고올 파장과 시민단체 등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언론 산별노조에 의한 공동임단협 등으로 사실상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데다 중앙언론사에 이어 지방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7월부터는 신문고시가 부활돼 무가지 비율이 20%로 제한되고, 구독의사가 없는 독자에게 7일 이상 신문을 계속 투입하는 행위 등이 금지될 예정이어서 지역 신문사들의 경영환경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을 전망이다.

시민단체 "지역 언론사도 예외 없다" 세무조사 촉구

광주민언련 김광훈 사무국장은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조사가 중앙에만 집중됐으나 광주지역 언론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조만간 지역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역시 "토착세력과의 유착이 중앙언론의 권언 유착 못지 않게 큰 지역언론에 대한 세무조사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으로서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를 볼 때, 광주지역 언론이 훨씬 열악하고, 시민에 주는 피해가 더 크지 않느냐"고 반문해 지역언론계에도 세무조사와 공정거래단속, 신문고시부활 등이 몰고올 파장이 상당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