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박혜자 민주통합당 의원이 상무소각장 폐쇄문제와 관련하여 민주통합당 광주광역시당 주최로 정책토론회를 가진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굳은 결연의 의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가 주민과 시의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자칫 언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김대중컨벤션센터 209호실 회의장을 꽉 메웠다. 150여명은 될 성 싶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폐쇄 이후 검토해야 할 과제로 이원준 전남대 교수가 ‘광주시 폐기물처리를 위한 RDF 기술적용 및 향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논의는 강운태 광주시장이 약속한 상무소각장 폐쇄를 임기 내(2014년)에는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시민들의 관심사였다. 더욱이 소각장 폐쇄를 위해 전제 요건인 폐기물 처리를 대체할 RDF(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이 2016년 이후에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혜자 의원, “나에게 돌을 던져라”
박 의원이 개회를 선언하고 진행방식을 이야기하는 데 김재득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오늘 토론회는 소각장 폐쇄와 관련해 시 당국의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폐쇄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할 수 없다”면서 “시의 신광조 환경생태국장이 자리에 참석하고 내용을 들은 후에 시작하자”며 포문을 열었다. 다소 긴장감이 돌았다.
박 의원은 “신 국장이 지금 회의가 시에서 회의가 곧 마무리되는 대로 올 예정이니 우선 발제를 듣고 난 후에도 충분하다”고 설득했으나 김 위원장은 우선 신 국장의 참석이 중요하다고 반발했다.
약간의 실랑이 끝에 발제 내용은 조금 다르니까 이를 듣고 난 후 신 국장이 오면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박 의원이 말한 이후 토론회가 겨우 개시되었다.
우선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RDF는 도시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유효하게 처리하여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인데 생산해도 써주는 곳이 없으면 폐기물이 될 뿐이다”며 “어떤 사용처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RDF 유형과 시설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다행히 광주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분리 수거율이 높고 유해 폐기물 분류체계가 도입되어 있어 고형연료 사업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며 “연료의 상품가치와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광조 국장, “시장 임기내 약속한 적 없다”
신광조 환경생태국장은 “상무소각장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다”며 “소각장에서 처리됐던 폐기물을 처리할 RDF시설이 공사가 완료되고 운영되기 시작해야 비로소 소각장 폐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상무소각장 폐쇄에 대한 구체적 논의보다는 RDF시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대해 주민 대표들은 “광주시가 폐쇄와 관련해 정확한 일정만이라도 제시해야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요구했다.
먼저 토론에 나선 김 위원장은 영향지역내의 난방비 70% 지원, 소각장의 전력판매 등 수익은 주민에게 환원하고 주민지원기금을 90억원 정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 상무소각장을 리모델링하여 보건소, 체력단련실, 문헌정보실, 독서실 등 주민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것은 상무소각장 폐쇄에 따른 대체시설 확보가 우선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었다.
신 환경생태국장은 “RDF시설이 완공돼 운영되기까지는 상무소각장 폐쇄에 관련해 어떤 것도 논의가 불가능하다”면서 강운태 시장의 ‘임기 내 폐쇄’ 약속과 관련해선 “(강운태 시장이)임기 내 폐쇄를 약속한 적은 없고 또한 시장 임기 안에는 폐쇄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어찌됐든 상무소각장 폐쇄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상무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지역 결정 고시에 따른 피해 보상과 소각장 인근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지역난방이다.
김재득 위원장과 임형칠 상임대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포항공과대학에서 수행한 ‘상무소각장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에서 ‘상무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1.3km가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돼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았고, 강운태 시장도 영향조사 결과를 수용하기로 밝혔지만, 광주시는 지금까지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내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주민 대표, “폐열 지역난방 실시하라”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과 광주시 관계자 간 언쟁이 벌어졌다. 김재득 위원장과 임형칠 대표를 비롯한 상무지구 주민들은 “법에 따르면 환경상 영향조사가 실시돼 결과가 발표된 이후 30일 내에 주변영향지역(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을 결정고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광주시가 결정고시를 하지 않아 예치된 주민지원기금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신광조 국장은 “결정고시를 하지 않은 것은 범위에 따라 주민들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다”면서 “빨리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하고 보상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다른 소각장이 있는 곳들은 폐열을 통해 난방공급을 하고 있는데 상무지구는 그동안 그게 안 됐다”며 “소각장 폐쇄 이후에도 상무지구 모든 아파트에 지역난방을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신 국장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전문가는 “이제 와서 지역난방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지역내 아파트와 시설에 난방을 공급하는 시설을 새롭게 갖추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상무소각장 폐쇄는 주거 및 상가 밀집 지역에 위치한 탓도 있지만 2000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상무소각장의 내구연한(15년)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특히 신 국장은 “상무소각장의 운영비가 처음엔 30억 원이었지만 최근 들어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대체시설 없이 일부 시민단체, 민주통합당 등의 주장대로 내구연한이 다됐다고 해서 무작정 폐쇄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신 국장은 “상무소각장 운영비가 늘고 있지만, 2015년에 상태를 점검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기한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며 “단 그렇지 않아 소각장 폐쇄가 불가피할 경우나 RDF시설이 늦어질 경우엔 소각장을 고쳐 쓰는 것보다 남구 양과동 폐기물처리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정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