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로서 야당의 순회경선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모바일 투표에 대하여 우려들도 표출되고 있다. 당초 기대만큼 국민경선제도가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흥행실패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 제도와는 달리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한 수법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자신의 정치적인 지향에 따라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합당치 않으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한 형식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경선제는 초기엔 의미있는 절차로 간주되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의 폐쇄성과 정파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이를 활용하였다. 제도로서 형식은 그 의미들이 왜곡되었을 때 오히려 그 부작용이 크게 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치적인 지향점에 따라 결성된 정당의 구성원의 바른 제 역할이다. 당원들이 자신의 정당을 대변할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정당정치의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은 가장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특정인을 중심으로 헤쳐 모이는 악습이 되풀이 되고 있다. 한국의 후진적인 불균형적인 정치문화에서는 이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국민경선제의 여론 조작이라는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붕당 정치구조,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제도, 금권 개입의 개연성 등 기존 악습을 차단하지 않고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문화를 창출할 수는 없다.
국민위에 군림하고 자신의 사적인 이해나 자신이 소속된 이익집단의 이해반영에 우선인 현 정치인들의 행태에서는 그 어떤 개선도 기대할 수는 없다. 자신의 이해보다는 공적인 이해를 우선시 하는 공공영역으로서 정치활동들이 널리 확산하는 것이 당장 정착시켜야 할 과제이다.
이전에 비하여 관의 직접적인 개입은 많이 줄어든 편이다. 다만 금권에 의해 정치영역이 경제적인 이해관계자들의 교묘한 이해를 법령으로 집중되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 형식은 법치주의로서 국민이나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법령이나 조례 등이 제정되지만 다수의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는 특정 집단의 사적인 이해에 충실하는 것이 태반이다.
다양한 시민활동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폐쇄된 정치집단을 감시하는 분야로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그 어떤 제도도 이를 내용으로서 진정성있게 운영하지 않으면 형식으로만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후보자 선출과정부터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리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외면을 자초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금년 12월 대선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큰 변화를 주도적으로 초래할 야권의 전략부재는 그 불안이 특정후보를 대세론으로 현실화시킬 수도 있다. 분명 다수의 국민들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투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케 하여 선거혁명으로 판을 바꿀 수 있는 계기들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기득을 고수하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을 결코 감동시킬 수 없다. 이젠 대선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 절망에서 희망의 정치로 재차 기대를 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