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박통신(21) - 해체해야 할 구태정치  
두레박통신(21) - 해체해야 할 구태정치  
  • 이무성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사무처장)
  • 승인 2012.08.16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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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사무처장)
정치인들의 온갖 추악한 행태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 현상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었고 단지 그 행태들이 온갖 이해관계 속에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는 극히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가들 대부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부정적인 관행에서 자유스럽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관련된 자들과의 교묘한 이해결합으로 인하여 폭로되지 않았을 뿐이다.

국회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오갔던 돈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이를 단지 흥미위주로 다루고 있다. 몇 언론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언론으로서 존재의 본질을 벗어난 보도행태를 취하고 있다. 올바른 사회정의를 위해 제도의 개혁 등 향후 더 이상 그러한 부정들이 자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층보도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언론의 불균형적인 보도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언론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권력집단으로서 그 구성원들도 더 이상 언론인으로서 그 역할을 기대는 할 수 없다. 모든 목표들이 돈이라는 맘몬사상에 집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곧은 정신을 갖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여간 쉽지 아니하다.

가장 그 자리에 위치하지 않을 자들이 당연히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정치인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정치가로서 자신의 이권만 챙기려는 무리들이 한 통속을 이루어 거대한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정치계이다. 선거 때만 되면 자신의 추구하는 이념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해를 쫒아 특정인들을 중심으로 줄서기 하는 관행은 여전하다.

올 대선을 앞두고 자칭 잠룡으로 자처하는 후보들의 요란한 구호 속에 그들의 무리로서 정치신념도 없이 먹이를 찾아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한다. 정치인은 분명 자신의 지향점으로서 자신의 색깔로서 이념을 솔직하게 제시하고 이를 권력을 통해 구현하기 위해 그 뜻에 함께하는 동일 집단을 조직화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그 상식이 한국정치계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역 정당의 고질적인 병폐도 여전하다. 정치에서 균형회복은 이념정당의 안정적인 자기기반 구축과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을 사회구성원들이 유연하게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 더 이상 표만을 의식하여 상대방을 내리치는 색깔 논쟁 등 부정적인 선거운동 방식은 많이 퇴색은 되었다. 그러나 대권 후보들 각자들이 다른 후보들에 비하여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구별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필자만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닐 것이다. 상인들은 자신의 이해를 위하여 피아로서 어제의 경쟁자들을 오늘은 동업자로서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서로 내세우는 이상의 세계들이 분명 다르고 자신이 대표하는 계층도 다르기에 상대 후보나 정당과의 차별성은 분명 있어야 한다. 존재치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임에도 불균형한 한국정치계에서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이미 자리 매김을 한 셈이다.

경제대통령이라는 비현실적인 구호에 현혹되는 사회에서 정치의 균형감각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상식적인 수준으로서 최저임금액도 알지 못한 후보나 그 유사한 개념도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요금도 모르는 후보들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내달리고 있는 사회에서 정치의 균형은 먼 이야기일 따름이다. 오히려 옥탑 방을 모르는 지난 선거에서 모 후보의 솔직함에 동정이 앞선다.
 
더 이상 국민을 위한다는 기만적인 언어술책은 없었으면 한다. 차라리 소수 1%의 부유층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몰염치함이 한국정치계엔 더 요청된다. 부정직한 것보다는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 놓고 표를 호소하는 것이 한국정치를 한 차원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고통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의도적으로 말살하는 정책을 당선 후 내미는 후보가 그 내심을 감추고 국민의 아픔을 덜어주겠다는 거짓들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기대 해 본다. 제2, 제3의 돈 공천 행태들은 앞으로도 계속 드러날 것이다. 가장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정치기득을 누리고 있는 현 불균형한 정치구조에서 이는 당연한 것이다. 중심부에 편입되지 않고 주변부에서 기득집단들을 끊임없이 견인해 내는 신진 정치세력들의 제도로서 진입이 보장되지 않는 한 썩고 오염된 구태 정치행태는 반복될 따름이다.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용역업체와 결탁한 경영자의 이해만을 위해 생존권을 위해 외롭게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폭력에 노출시키고 있는 사회에선 사회소외계층의 이해를 진정 대변하는 균형적인 정치집단들의 등장은 요원하다. 새는 좌, 우의 두 날개로 난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사회의 안정은 가진 자들만의 정치적인 독식이 아닌 약자들도 발언하고 그들의 이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인 균형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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