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출연기관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들 기관의 경상비 지출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인건비나 사무실 유지비 등의 지출이 많은 반면 긴축경영을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최근 지방공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2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해 ‘우수’ 3곳, ‘보통’ 7곳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의 평가점수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올 3월부터 7월 중순까지 10개의 출연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에 따라 시가 4분의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다. 평가내용은 경영성과, 조직 및 업무의 능률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올해 평가는 광주시가 4분의1 미만 출자･출연했거나 상급기관과 평가가 중복되는 8개 기관을 제외한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 위탁하여 시행했다.
이 기준에 따라 이번에 경영평가를 받은 출연기관은 광주영어방송국, 5.18기념재단, 광주비엔날레, 광주문화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빛고을노인복지재단, 광주디자인센터,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등 10곳이었다.
평가 결과 광주문화재단, 광주디자인센터, 광주영어방송 등 3개 기관은 우수기관으로, 5.18기념재단, 광주비엔날레,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빛고을노인복지재단,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등 나머지 7개 기관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기관별 평가점수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이병록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경영평가위원회가 순위평가가 적절치 않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 보통, 미흡’으로만 구분되어 발표됐다.
그 결정내용에 대해 시 예산담당관실 김형호 사무관은 “평가의 목적이 평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재정규모, 설립목적, 존속기간 등이 다양한 기관들을 서열화한다는 것은 하위등급에 속하는 기관의 이미지가 손실을 입게 되어 역기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평가지표 상 가장 점수가 높은 경영성과(70점)를 중심으로 종합평가의견을 살펴본 결과 10개의 출연기관들 모두가 경영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거나, 사업수익과 자체수입의 목표달성에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 기관의 성과는 별로이면서 경비 지출이 많아 효율적인 운영체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감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의 경영성과에 대한 종합평가의견이다.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는 운영수익과 자체수입은 비교적 양호하거나 목표치에 약간 미달하였으며, 경상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재)광주디자인센터는 사업수익과 자체수입은 목표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으며, 경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영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은 경상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운영수입과 자체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경영효율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재)광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사업수익과 자체수입의 목표치에 미달하였을 뿐 아니라 자체수입은 감소하고, 경상경비는 증가하고 있어 경영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경상경비, 사업수익, 자체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경영효율성 문제는 없으나, 사업수익과 자체수입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재)광주문화재단은 자체수익은 목표치를 초과하여 달성하였으나, 사업수익은 미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재)5.18기념재단은 경상경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긴축경영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광주영어방송국은 사업수익과 자체수입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데 반해 경상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영효율성을 제고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사업수익과 자체수입의 목표달성에 모두 미흡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은 사업수익이 2010년 대비 2011년에 증가하였으나 목표에는 미달해 개선이 필요하며, 경상경비는 증가와 감소의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추후 시행되는 경영평가에서는 보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규모, 업무특성, 기관의 설립기간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관별 평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평가환류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며 "특히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책임성을 강화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