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인도시장에 주목하라 5
<글로벌 경제> 인도시장에 주목하라 5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7.05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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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촉진에 이어 공생개혁 추진
인도 경쟁력 높이는 데 크게 기여
공생정책은 재정 악화 초래해 갈등

인도는 1999년부터 10년 동안 경쟁촉진 개혁단계에 들어섰다. 1999년 10월 설립된 경제정책과 법제정을 위한 고위급위원회는 ‘2000년 고위급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경쟁촉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고 경제개혁위원회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경쟁촉진정책의 역점 사업은 IT를 포함한 전자, 자동차, 철강산업 부분이었다. 이 당시 인도 정부는 IT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했다. 정보기술부가 신설되고 21세기에 명실상부한 IT 강국으로 부상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다.

IMD 국가경쟁력 지수 높아져

그로부터 IT 관련법을 만들고 전체 예산의 2~3%가 투입되었다.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 모든 노력들이 동원되었다.

또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4년에 처음으로 수출입정책에 ‘국가’라는 말이 들어갔다. 이게 나중에는 개국대외무역정책 5개년계획으로 수정 발표되었다. 이는 인도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무역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

2005년 9월에는 국가제조업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역시 산업경쟁력을 촉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경쟁촉진 정책은 소기업에도 적용되었다. 이렇게 경쟁촉진 정책을 펼친 결과 인도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과거에 비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경쟁력지수를 보면 이를 입증한다. 4개 분야 종합평가에서 인도는 2003년 50위였으나 2011년에 32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인도의 경쟁력은 과거에 비해 확실히 오른 것만은 사실이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 고려해

인도 정부가 그동안 추구해오던 경쟁정책을 2009년 이후에는 공생정책으로 변화시켰다. 지나친 경쟁정책은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하층민을 포용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경제정책 기조를 동반성장으로 바꾸고 포용성장을 선택했다.

2009년 발표된 예산안의 핵심은 경제개혁으로 소외된 농민과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를 이끌었던 인도국민의회당의 핵심 슬로건으로 ‘보통 사람의 발전으로 인도의 번영을’을 내세웠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모두가 개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생개혁에 초점을 두었다.

이 정책은 그동안 도시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농촌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변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농민들을 위한 신용대출을 대폭 늘리고 농촌인프라 개선을 위해 예산 편성을 확대했다. 여기에다 영세농가 부채탕감 및 감면책을 확대하고 비료에 대한 보조금도 증가시켰다.

재정건전성 확보가 부담스러워

이렇듯 인도 정부가 공생발전을 강조한 것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농민과 서민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내막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포용성장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생개혁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되고 있어 문제다. 2009년 이후 재정적자 폭이 커지면서 재정 운용에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향후 공생개혁 추진과 함께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갈등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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