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불공정 운영협약인가?
지난해 말 착공한 광주 새 야구장의 운영권을 기아차가 25년간 갖게 되는 불공정한 운영협약을 시가 맺었다. 시민의 혈세가 700억원이 들어간 야구장에 300억원 밖에 내지 않은 기아가 사용 임대권, 광고권, 명칭 사용권 등 모든 운영수익을 25년 동안 독점하는 것은 분명 과도한 특혜다.
특히 시가 기아에게 수익시설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겨준 것은 백지위임한 것과도 같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없이 투자로 접근한 기아는 돈이 되는 수익시설계획을 위해서 잦은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수익시설계획은 새 야구장이 건립되기 전에 미리 정해져야 하는데 시가 이를 방기하고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약체결은 기아자동차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시는 야구장의 운영 수익이 특정기업의 이익추구가 아니라 시민의 공공적 이익을 위해 쓰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공정한 계약을 파기하고 시민의 공공적 이익운영에 대한 관점에서 협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
야구장 가치평가 용역의 문제는?
구체적인 수익시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의 근거가 된 ‘광주야구장 건립 민간투자에 관한 적정회수 기간 산정보고서’를 광주시가 아니라 기아자동차에서 예산을 들여 실시했다.
용역비 2,960만원이 없어 시는 기아에게 비용을 대라고 했다지만 이 역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몇 십억도 아니고 불과 3천만원도 안 된 돈이 시에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
시는 기아가 기업이윤을 위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기아자동차가 300억 투자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같은 그룹인 현대건설이 경기장 건설을 하면서 이익을 얻게 된다. 여기에 야구장 운영에서까지 기아의 이익추구가 우선된다면 이는 ‘공공성’ 훼손뿐 아니라 예산낭비다.
100억이 적자라는 이 용역 결과 역시 여러모로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수익시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과 지출의 산출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입장료 및 광고료도 유동적이고,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무형의 가치도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다. 기아가 이 구장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브랜드가치는 전혀 용역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와 기아가 투명하지 못하게 밀실에서 협약을 맺고 발표를 했다.
시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시민들은 기아차가 300억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아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300억원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통한 시민여론을 수렴하자는 안을 시에 제안하였지만 거부당하였다. 대신 광주시는 광주야구경기장 T/F팀에 이 문제를 넘기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의 이 같은 제안은 T/F팀 회의를 통해 시민단체의 의견을 무력화하고 T/F회의를 통해 광주시의 입장을 공식화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광주시가 재계약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시는 빨리 공론화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