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지자체의 보육사업 중지사태, 국고지원 시급
주승용, 지자체의 보육사업 중지사태, 국고지원 시급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3.30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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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위해 ‘중앙환원’ 또는 ‘분권교부세’ 인상해야

주승용(민주통합당·여수 을) 후보는 올 하반기 지자체의 보육사업 중단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육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29일 0∼2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수천억 원대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올 하반기에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힌데 서 비롯됐다.

주 의원은 당시 예결위원회에서 “3∼4세의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3∼4세 아동에 대한 국비지원은 표준 보육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며 “따라서 0∼2세 보육료 지원은 시기상조이고 우선 3∼4세부터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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