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원체계 허술 내실화 실패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허술 내실화 실패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3.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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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1인당 연매출 1천만원 ‘있으나마나’

광주 전남지역의 사회적 기업은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연 1천만원에 그치고 사업비의 대부분을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등 자립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인건비 중심이어서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고용인원이 대폭 축소되거나 사실상 문을 닫는 기업들이 많아 지원효과의 내실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강길상 기획조사부장은 2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강당에서 ‘광주․전남지역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2012년도 지역경제 세미나에서 ‘광주․전남지역 사회적기업 현황과 정책과제’를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이 이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수익모델을 구축하거나 사업비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등 전략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부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광주 전남지역의 사회적기업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모두 51개이고 고용자수도 1,358명인데 매출액은 연간 1천만원 정도에 불과해 지역 중소서비스업 매출액의 10%에 불과한 저조한 수준이다.

또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에 중요한 판로 지원, 시설비 지원 등은 일반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고 미소금융재단 및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대출, 재정과 민간자본을 결합한 투자펀드(사회적기업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그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강 부장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자원, 천혜의 자연경관, 풍부한 남도 먹거리 등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지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책사업을 활용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립, 여수 엑스포 등 지역의 국책사업에 필요한 물품구매 및 공연 개최, 관련 연관사업 추진 등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일정 부분 의무화할 필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지자체 단위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 유사 사회적기업 등이 각각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는 행정조직을 통합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설치 등을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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