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도 안땠는데 연기 날 리 없다는 이야기가 광주시 총인저감시설 입찰비리에서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광주시 총인시설 사건은 대림산업의 임원을 구속한 데 이어 시청 간부공무원 2명을 전격 체포, 그리고 전남대 박모 교수를 구속하는 등 수사가 계속 확대될 조짐이다.
앞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추가 구속 등이 이루어질 경우 강운태 시장의 행보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강 시장 민선 5기 들어 최대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총인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청 서기관급 모 사업소장 L(57)씨와 모 구청 국장 Y(59)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이 중 L씨는 석방 후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대림산업 윤상무 구속적부심 기각
최근 구속된 대림산업 상무 윤씨와 호남지사장 김씨 등이 전달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윤 상무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는 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지난 8일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 호남지사장 김모씨에 대해 금품제공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모씨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대림산업 상무 윤모(구속)씨의 지시를 받아 "총인시설 시공사에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며 일부 심의위원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김씨는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대림산업 윤 상무와 김 지사장 등의 지시로 로비자금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장사무소장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일부 현장사무소장 등은 검찰 조사를 피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소장들은 정말 '심부름꾼'에 불과했을 텐데 애먼 불똥이 튀게 생겼다.
공무원들 좌불안석
이쯤 되면 이제 광주시 총인시설은 비리의 온상으로 뒤덮고 남을 만하다. 수사의 속도와 어디까지 범위로 놓고 조사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특히 체포된 L씨의 경우 심의위원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시공사가 예비심사위원인 심의분과위원 50명 전체를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계심의위원회는 공무원 26명, 외부전문가 24명 등 50명으로 구성됐다.
그렇다면 광주시청내 상당수 공무원들이 좌불안석일 듯 싶다. 아무래도 더 구린내가 날 듯 싶기 때문이다. 검찰이 설계심의위원회 전체를 겨냥하면서 앞으로 신병처리 규모가 얼마나 확대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번 입찰에서는 인력 풀인 심의분과위원 50명 중 광주시 공무원 10명(당연직 위원장 포함)과 대학 교수 6명이 최종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 비리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 6월 시가 대림산업 컨소시엄에 1위를 준 4명 등 설계심의 분과위원 7명을 해촉한 배경도 무시할 수 없다.
오로지 검찰이 '보도'를 가지고 어느 선까지 자를 것인가에 따라 시청 공무원들의 운명이 엇갈릴 전망이다. 만약 그 수가 많다면 강운태 시장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구체적 뇌물, 시민들 의혹의 눈초리
민선 5기의 최대 공사로 일컫는 이 사안을 보면 다른 공사들도 보지 않아도 불보듯 뻔한 유추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 데 많은 시민들의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검찰은 지난해 8월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로부터 시공사 관계자와 공무원의 금품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문건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문건에는 총인처리시설 설계심사가 이뤄진 지난해 4월14일부터 20일 사이에 금품로비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고 한다.
입찰 참가업체들이 광주시 공무원들에게 해외여행과 백화점 명품 쇼핑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뇌물 규모도 100만원에서 시작해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2억원까지 수수자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이 정도 자료라면 이제 그 문건에 기록된 수수자들이 누구인지, 자신의 이름도 들어가 있는 것인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성격상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복지를 위해 수많은 공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공무원들은 늘 유혹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눈 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일생을 망치고 가족의 부끄러움을 안게 되는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