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고려하지 않은 영유아 무상교육 졸속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은 '민심'이라는 여의주를 얻어야 흑룡이 하늘을 승천하듯 총선을 승리하고 정권교체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민주통합답 광주광역시당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강운태 광주 시장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한명숙 대표와 다섯분 최고위원들의 광주방문을 환영한다"면서 "2012년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해이며. 흑룡이 승천하려면 여의주를 얻어야 하듯이 총선승리, 정권교체를 위해 ‘민심’이라는 여의주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 시장은 "민주당과 광주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와 같다. 일구월심(日久月深)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광주가 민주당을 힘껏 응원하겠다"며 "광주의 힘을 통해 2012년 승리의 역사를 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이날 참석한 당 최고위원들에게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5+2 광역선도사업'은 대표적인 불균형 정책이어서 이렇게 차별을 받느니 차라리 광역선도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불균형 정책이 시정되도록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앞장 서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2단계 광역선도사업의 호남권 예산이 1,800억원으로 영남권 3,600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009년 당초 5+2 권역 설정 시 호남권이 영남권 예산의 60%이상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정했고 그나마 1단계는 호남과 영남권의 예산비율이 겨우 60% 수준이 지켜졌다. 그러나 2단계는 호남이 영남권의 50% 수준이다는 것이 강 시장의 지적이다.
강 시장은 또 "정부가 발표한 0세~5세의 무상보육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며 재정부담을 안게되는 지방자치단체와 한마디 사전 상의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서민들의 복지확대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영유아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정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보육 정책은 △지자체 재정부담의 어려움 △유치원,어린이 집 등 공공기관 미입학자에 대한 불공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광주시의 경우 당장 2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광주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강 시장의 주장이다. 정부가 영유아 보육을 확대하려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여 국비부담율을 90%로 늘려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