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서 다시 예산 편성 나선다면 의회 ‘자충수’
시의회의 이번 삭감액은 역대 최대 규모(2011년 86억원, 2010년 33억원, 2009년 25억원, 2008년 51억원)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5개 구청과 해당 기관의 반발에 개의치 않고 예결위가 의결한 원안대로 처리했다.
특히 예산이 대폭 깎인 남구지역 주민과 빛고을 건강타운 측에서 7일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장을 점거 농성하는 등 주장을 폈으나 성과없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특히 이번 삼각예산 가운데는 남구다목적체육관 관련 47억5천만원, 광주폴리디자인사업추진 10억원, 광주문화재단 적립기금 10억원, 빛고을 효령노인건강타운 운영위탁비 6억원 등이 들어있다.
‘삭감’ 기관들 강한 반발 나서
당연히 해당 기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남구청은 5개구 가운데 유일하게 남구만 체육시설이 없는데다 철거된 구동체육관의 대체시설이어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국비 40억원을 확보하여 매칭비율에 따라 세워진 예산을 깎아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광주시 도시디자인국의 광주폴리는 문화중심도시의 중요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고 올해 디자인비엔날레 때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으로 향후 연속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광주문화재단은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매년 출연키로 한 적립금을 삼각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를 상실케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거기에다 빛고을노인건강복지재단은 연료비와 음식재료비 등 필수 경비 부분을 삭감한 것은 의회의 횡포라고 비판하며 이한일 원장이 원장직을 사퇴했다.
강운태 시장도 9일 본회의에서 예결위 안대로 예산이 통과되자 특유의 톤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당혹스럽다”며 우회적으로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나타했다.
7일 예결위 사건 이후 최영호 남구청장은 시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국비가 확보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지나치다”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또한 최 청장 등 구청장 5명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정부도 인정하는 자치구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치구 사업 중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부의 국비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반영되지 않았고 윤봉근 시의회 의장이 추경예산 때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최 청장은 결국 하루 단식으로 끝내고 말았다.
조례에서 적립하라는 문화재단 예산도
광주문화재단 박선정 사무처장도 ‘기금 삭감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예결위가 문화재단 적립기금 10억원을 삭감한 것은 문화수도 광주로 가는 길과 역행된다”고 반발했다.
박 처장은 “민선 5기 이전 확보된 50억원 이외에 2010년까지 단 한 푼의 기금도 조성하지 않았지만, 같은 시기 서울은 1천200억원, 인천은 507억원을 조성했고 2009년 설립된 부산은 183억원, 대구는 185억원, 대전은 112억원, 전남은 110억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광주시의회가 스스로 제정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적립기금은 목표액을 500억원으로 하고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광주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고 명시해놓았다”면서 “이에 따라 2011년도 본예산에 30억원을 출연키로 통과시켜 매년 30억원을 출연한다고 하더라도 목표액 달성까지는 15년이 걸리는 데 처음 시가 내년 예산안을 10억원을 편성했는데도 이마저 무참히 삭감한 것은 차라리 문화재단 문 닫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윤봉근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8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