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부패사회
국제적인 부패 감시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2008년 10점 만점에서 5.6점(40위), 2009년 5.5점(39위), 2010년 5.4점(39위)으로 3년 연속으로 점수가 하락했으며, 이제 갓 ‘절대 부패’를 벗어난 수준을 나타내는 5점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조사한 '2011 대한민국 부패지수' 측정 결과, 국내 전문가의 87.5%가 "한국 사회가 부패하다."라고 답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2005년 전국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부패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1.9%가 "교육 분야의 부패와 비리가 많은 편"이라고 답변하는 등 교육행정 등에 대한 불신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성세대가 만든 부패한 사회구조와 학생
역사상 관료사회가 부패했던 나라가 멸망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부패방지법 제정,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도 만들고, 부정부패추방운동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지만, 구조화된 부패는 척결되지 않고 있으며, 광주 교육계도 예외는 아니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기성세대가 만든 부패한 사회구조가 학생들마저 감염시켜 병들게 하고 있다. 무서운 일이다.

반부패국민연대와 국제투명성기구 한국 본부가 2002년 전국 중⋅고등학생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의 부패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부패'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감염시키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응답자의 92%가 한국사회는 부패했다고 응답하고, 49%가 교육계를 부패한 집단으로 대답하였다. 47%는 "보는 사람이 없으면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7%의 학생들은 ‘뇌물을 써서라도 문제를 기꺼이 해결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뿐만 아니다. ‘부정부패를 목격해도 나에게 손해가 되면 모른 체한다.’라는 응답률이 35%, 42%는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사람을 달갑지 않게 여겼으며, 자신과 친인척의 부패는 묵인하겠다.’라는 거의 3분의 1에 이르고, 5명 가운데 한 명은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 원을 벌 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등 반부패 윤리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부패에 대한 인식은 도덕적 불감증을 낳는 등 학생의 의식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광주교육 부패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의회 안팎에서 특위 활동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었으나, 광주시 전체학교의 4~6년의 자료를 분석하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특위 구성을 강행하였다.

교육행정분야 비윤리적 행동 혹은 부패의 사례는 크게 계약 및 물품구매, 시설공사, 인사비리영역에서 절반 이상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어 이 분야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비윤리적 행동 혹은 부패의 원인은 공직자 윤리의식 결여, 관행화된 불법 행위에 대한 불감증 확산, 담당자와 업자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구매와 시설분야에서 소수업체의 과점현상, 회계 관련자의 부실한 교육과 전문성 부족, 학교회계의 부실한 관리와 효율적인 통제수단 미약, 교육청의 학교 지원 기능 결함, 부적절한 동료의식과 부패척결 의지가 약화된 교육청의 감사기능, 솜방망이 처벌로 무력화된 징계기능, 학생중심 인사 철학의 부재와 불합리적인 인사기준과 부실한 운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개선방안
환경적 요인은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동시에 나타낸다. 교육 분야의 부패는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부패환경 개선을 위한 맹모삼천(孟母三遷)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부패척결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보고하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구성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이 중요하다. 결국 사람의 문제이다. 학교장 및 행정직원과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회계업무와 계약 등에 대한 연수 강화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투명성이 경쟁력이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학교회계와 관급자재 구매 객관성 및 투명성 강화, 용역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계약과 회계 업무 기초 매뉴얼 제작, 지침을 어기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통합 구매와 통합 입찰, 시설공사, 용역 발주 및 물품 구매 관련 편람 작성, 학교회계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검사제도 도입 및 예산 관련 부서 강화,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효율적인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시설관련 사업은 시설관련 부서에서 집중 처리, 학교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학교장 최종 확인제 도입, 교육청 발주 시설공사, 교육청 감사 및 징계 기능 강화, 사립학교에 대한 계약, 회계 등에 따른 지침 및 내실화 방안 마련 등 이다. /정희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