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YMCA 시정지기단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광주시의회에서 진행된 시정질의와 답변을 모니터했다.

이번 질의에는 방대영(자민, 비례)·김명민(민주, 광산)·김관선(민주, 남구)·장영태(민주, 비례)·박선정(민주, 서구)·노대영(민주, 북구)의원 등 6명이 펼쳤고 답변에는 고재유 시장과 실·국장, 김원본 교육감 등이 나섰다.

시정지기단의 모니터 기준은 성실성, 질문 주제와 방향이 타당한가, 참여태도, 문제제기와 정책대안 제시능력(결과도출능력), 여타 회기에 제기된 질문내용과의 중복성 등이었다.

광주YMCA 시정지기단 모니터 결과

반복·중복·당부성 무딘 공격
방어 "검토하겠다""양해해달라"

먼저 질의한 6명의 문제제기능력과 정책대안제시 능력을 보면 불과 1-2개월전에 있었던 시의회의 5분 발언과 지난해 11월말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제기된 사안들이 반복질문됐다.

예컨대 도청이전문제와 관련한 시장의 입장과 공동화대책, 고재유 시장 방북의 적절성과 예산내역, 지하철공사와 관련한 재정난 해소방안 등이 그것이다. 특히 지하철은 중단이냐, 강행이냐에 대하여 공방과 지하도로로의 활용이라는 비현실적인 대안을 싸고 4-5차례의 소모적 공방이 진행됐다. 또한 시 출연기관의 전면적 경영평가 실시, 관급공사 관련한 특혜시비, 수의계약 남발, 제2순환도로 건설시 수요예측 잘못, 7차 교육과정 실시에 따른 교원수급문제 등도 이미 여러차례 지적된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 질의에 대해 실현가능하거나 타당성있는 대안제시보다는 문제제기 후 당부하고 촉구하는 형식으로 질문이 마무리 됐다. 결론을 도출시키기 위한 의원들의 자세변화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고시장 등 집행부의 답변태도도 문제다. 재정과 예산형편상의 이유, 법과 제도, 권한이외의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여전히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해 달라' '충분하게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는 태도로 일관했다.

예컨대 고시장이 도청이전문제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어떠한 결정권한도 없다, 지하철과 관련하여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수의계약이나 관급공사 특혜시비는 법률의 한도내에서 이행된 것이므로 문제없다, 출연기관의 경영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비확보와 국고보조비를 상향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등이 그것이다.

또 김원본교육감은 여성비하발언과 관련 홈페이지 글 삭제사건은 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 책임회피성 답변을 했다.

/윤봉란·박명일 기자 윤봉란·박명일 기자는 광주YMCA 시정지기단 단원으로 활동하는 시민기자입니다.


이어진 기사-개선방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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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집행부 소신·책임행정도

시정질의와 답변이 통과의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시정질문의 진행방식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전환되어야 한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현행 방식은 지루함과 문제의 핵심이 흐려져 해결을 위한 추궁절차를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끊임없는 책임회피성 답변과 지방의원의 당부성 발언으로 마무리될 소지가 다분하며 무엇보다 선언적 성격의 질문태도에서 탈피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시정현안에 대한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부산시의회가 이미 도입하고 있다.

일문일답능력은 모니터의 평가활동에서 의원의 전문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지표로 설정되고 있다.

둘째, 중복질문은 피하고 질문주제를 가급적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질문 주제가 많음은 그만큼 시의 현안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동안에 진행되는 시정질문에서는 중복되는 질문의 경우에는 의원 상호간 역할분담을 하고, 많은 주제를 다루기 보다는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 몇가지 주제만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허한 문제제기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집행부의 늑장 자료제출이나 책임회피성 답변태도도 문제지만 이를 날카롭게 추궁해 결론을 맺는 질의를 해야지 선언형식이나 당부성 질의는 시간낭비다. 지켜보는 주민들에게 적어도 '시간낭비다'라는 안타까운 소리는 없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부의 장들은 더 이상 지방자치를 우롱하는 답변태도는 안된다. 책임있는 행정, 소신있는 답변태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