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법무부장관·검찰총장 인사는 지역 편중 인사의 극치
<특별기고> 법무부장관·검찰총장 인사는 지역 편중 인사의 극치
  • 시민의소리
  • 승인 2011.07.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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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산구 을)
人事는 萬事라고 했다. 대통령이 만사를 그르치고 있다.

지난 주말 이루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내정 인사는 유일하게 남아있던 전남 출신 이귀남 법무부장관 자리마저 TK 인사로 바꿔 채움으로써 16명의 장관 중 광주-전남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는, ‘지역편중 인사의 극치’이자 MB 인사의 ‘화룡점정’이다.

지역을 고려한 탕평 인사는 역대 정부의 고위직 인사에 있어 오랜 불문율이었다. 또 그것은 지역감정이 팽배해 있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 소외나 갈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기도 했다.

그러나 ‘고소영’ ‘강부자’라는 딱지를 달고 출범한 MB 정부는 초기 인사부터 공정성과 능력과는 거리가 먼 ‘연고 인사’, ‘측근 인사’, ‘오기 인사’로 일관해 왔을 뿐 그 어디에도 ‘균형’은 없었다.

그나마 그동안은 시늉이라도 냈던, 지역 안배나 출신학교 고려를 이번에는 아예 묵살해 버렸다.

광주-전남 출신 장관이 내각 명단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허탈감과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지역 경제가 황폐화 된 것도 모자라 인사에서의 ‘왕따’마저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소외 인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이런 비상식적인 인사를 지난 수십년 간 반복해 왔으며 MB 정부 들어 그 극치를 보이고 있다.

이래 놓고도, 호남이 한나라당에 표를 주지 않는 것을 ‘지역이기주의’로만 매도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몰염치함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번 인사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장관과 4대 권력기관인 검찰총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이 모두 TK 또는 고대 인맥으로 채워지고 말았다.

정권 말기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나 친인척 비리를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 꽁꽁 숨기고 덮어보겠다는 대통령의 공안정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 정권은 ‘임기 중에 견제받은 권력’은 권력을 내려놓고 난 후가 편하지만, ‘임기 중에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임기가 끝난 후에 불편하고 불행했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간과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문제 투성이인 권재진 법무부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지역균형을 도모하고 선거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해야 한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우리 민주당은 행동하는 양심들, 정론직필을 추구하는 언론들과 함께 두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빈틈없이 준비하여 국민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자질, 병역문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잘못된 인사로 만사를 그르치고 있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힘’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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