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반응이다. 단순히 집행부 거수기로 전락했다느니 집행부의 들러리 서기에 바쁘다는 지적들이 많다.
지난해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1년이 지났다. 선거 당시에는 유권자들에게 광주의 발전을 위해 다짐했던 요란한 선거공약들은 이제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다음 달이면 시의회 등원 1년을 맞는다. 집행부의 감시 기능 외에도 조례를 만들고 건의하고 승인하는 일들이 많다. 각 의원들은 1년을 앞두고 선거공약 이행에 따른 성과물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시의회의 의안과 관련해서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나타난 바를 보면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규칙안, 예산안, 결산안, 결의안, 건의안, 승인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재의요구안 등 지난 1년여 동안 모두 220건이 접수되어 219건이 가결되고 1건만 철회됐다.

특히 조례안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12건으로 이 가운데 광주시장이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모두 69건을 제안했고, 교육감은 10건, 의원들은 33건에 불과했다.<표 참조>
지난 1년간 조례안을 가장 많이 제안한 의원은 홍인화 의원이 6건이지만 단독은 1건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이춘문 의원이 5건이지만 단독은 4건으로 단독 제안이 가장 많았다.

이어 손재홍 의원과 정현애 의원이 5건이며 각각 단독 3건, 공동이 2건이었다. 또 문상필 의원은 4건을 제안했는데 이 중 공동 3건은 모두 정병문 의원과 함께 했다.
그동안 의안 발의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의원은 윤봉근 의장을 비롯하여 김선호, 김영남, 전주연 의원 등이다.

특히 공동발의도 때로는 지지를 얻고 의안 통과를 위해 필요하지만 의원들의 노력 정도에 따라 단독 발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임승차’를 한 것은 아닌지 궁금할 뿐이다.
시민 임일섭(51, 광산구 수완동)씨는 “광주시의회에 대해서는 사실 과학벨트와 유럽연수 등의 최근의 상황을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아무리 초선의원이 많다고 해도 의원 각자가 하나의 기관으로 생각한다면 의안발의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별 활동내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가 21건 중 19건, 행정자치위원회가 53건 중 50건, 환경복지위원회가 24건 중 24건, 산업건설위원회가 38건 중 37건, 교육위원회가 19건 중 1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건 중 14건을 처리했다.
4대강사업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오섭)는 단 1건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그쳤고, 문화수도특별위원회(위원장 손재홍)는 단 1건도 의안 관련 업무가 없었다.
4대강사업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광주호 둑 높이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주관했고, 그 이전에 ‘광주호 둑 높임 사업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정도 밖에 없다.
문화수도특별위원회는 1년 동안 단 1건의 안건 심의도 없었다. 그동안 한 일이라고는 지난해 8월 위원장 선임의 건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현황보고 청취의 건 등 두 건 뿐이다.

손재홍 의원은 이에 대해 “문화중심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토론회와 행사 등을 집행했으나 그간의 일들을 홈페이지에 올리지 못했다”면서 “특별위 소관의 보좌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민 박경란(41, 남구 노대동)씨는 “광주시의 대표기구인 의회 홈페이지가 부실하게 관리된다는 것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소통이 막히는 것과 같다”면서 “시민들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관리를 제 때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