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교육복지 시대의 새 장을 여는 무상급식이 전국 15개 시·도 초등학교에서 2일 일제히 시작됐다.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하면 전국 229곳 시군구 중 80%인 183곳에서 초등 전학년 또는 일부학년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역시 이날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됐다. 광주시의 대상 학생은 11만여명으로, 관련 예산은 광주시가 무상급식비의 절반인 111억원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50억원, 시교육청이 340억여원을 투입한다. 또한 별도의 친환경 식재료구입사업비로 총 56억이 투입되는데, 시와 자치구가 각 12억, 교육청이 32억을 부담한다.

식재료 구입 방침에 따라 각 학교는 유기, 무기, 저농약 농산물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수산물 및 유기축산물이나 무항생제 축산물을 구입하여야 한다.

전라남도는 읍면지역 공립유치원, 초중학교, 100명 이하 고등학교와 모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총 567억원을 투여하고, 이 중 전남도가 316억원, 도교육청과 자치군이 각 125억원을 부담한다.

무상급식의 전국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 옹진, 강원 횡성․정선, 충북 청원 등 9곳, 전북 완주 등 8곳, 경남 의령 등 10곳, 경북 고령 등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도는 광주·충남·충북·전북·제주 등 5곳이다.

충남은 16개 시·군과 충남도교육청이 올해 632억원을 들여 도내 430개 초등학교 13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충북도 초등학교 259곳(10만432명)와 중학교 132곳(6만1678명), 특수학교 9곳(1277명) 등 400개 학교 16만338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전북은 14개 기초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8곳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나머지 6곳에서도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제주는 무상급식의 범위를 공사립유치원까지 확대했다.

무상급식 반대론자인 오세훈 시장이 있는 서울은 시의 예산지원이 없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예산과 21개 기초지자체의 예산으로 초등 1~4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단, 자치구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강남, 서초, 송파, 중랑구 등 4곳에서는 초등 1~3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기초지자체마다 무상급식 범위가 다르다. 전체 31개 중 23개 시군에서는 초등 전학년을 대상으로, 8곳에서는 3~6학년에서만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도비 400억원을 농산물과 축산물 지원으로 나눠 쌀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240억원, G마크 우수축산물 지원에 160억을 사용한다.
강원도 역시 경기도와 같이 시군별로 무상급식 실시여부가 다르다. 특이한 점은 시군마다 실시범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횡성과 정선은 초중고 전체, 평창은 초등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원주는 농산어촌과 벽지 지역 초등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반면 무상급식이 난항을 겪고 있는 곳도 많다. 단계별 확대방침을 정한 인천은 1학기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고 2학기부터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나 일부 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학년 확대여부가 불투명하다.

부산시는 시교육청이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려 했으나 부산시와 의회의 반대로 1학년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전은 시의회와 교육감의 반대로 실시여부 조차 미지수다.

경남은 18개 시군 중 10개 군지역에서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나머지 8곳은 읍면지역 초중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장과 교육감이 점진적으로 무상급식 지원 학생 수를 늘려나가기로 합의한 대구와 도의회에서 관련 예산 전액이 삭감된 경북은 지난해와 같이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울산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북구지역 초등학교 20곳에서만 무상급식이 실시될 전망이다.

무상급식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환영하는 편이나 무상급식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시민들의 견해도 적지 않다. 크게 보면 교육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다. 무상급식에 많은 예산이 쓰이게 되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야할 예산이 부족하게 됨으로 인해 교육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무상급식이 점차 확대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대안이 꾸준히 연구되어야 한다. 국가 예산중에 불필요한 예산이나 전시행정에 쓰이는 예산을 교육복지 예산으로 돌리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상급식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