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6일 예결위서 6억4000만원 증액 추진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이 광주시의회의 유급보좌관제 ‘일방통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급보좌관제 추진이 시민을 배제한 ‘밀실협상’으로 일방적·편법적 추진혐의가 짙은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는 6일 예산결산특위 예산심사에서 유급보좌관제 관련예산 6억4000만원의 증액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당은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윤봉근 시의회 의장이 유급보좌관제 도입예산에 대한 철회 뜻을 밝힌 지 한 달 만에 시민과의 소통과정도 없이 말을 바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유급보좌관제는 공개적이고 정당한 과정을 통해 도입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가 끝나고 예결위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급작스럽게 유급보좌관제가 추진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시민들은 이 과정에서 윤 의장과 강운태 시장 간의 예산 주고받기 식 밀실거래가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회가 예결특위에서 예산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행부 측의 절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장은 “유급보좌관제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타 시·도의회 사례, 국회 입법화 과정 등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세우기로 했다”며 “강운태 시장도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해준 바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을 명목으로 광주발전연구원에 ‘광주시의회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임시 연구원으로 시의원 보좌관을 채용한다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유급보좌관제 관련예산이 통과되면 광주발전연구원은 연봉 1500만원과 4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임시연구원을 채용해 시의원 사무실에 파견할 계획이다.
윤민호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유급보좌관제가 시민사회와 공개적인 소통과정 없이 강행된다면 시의회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회전문성 강화와 시정의 견제·감시, 실효성 있는 대안제시 등을 위해 전문보좌관제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현재 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법은 위법은 아니라도 편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공개토론회와 정책보좌관 풀(full)제 운영 등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0월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따른 예산편성을 추진했다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집행부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중단한 바 있다.
